[헤경·갤럽] 국민연금 '세대갈등'..2030 "개시 늦춰야 4050 "현행 유지"

연금개혁 윤석열 정부 화두로
청년 "내기만 하고 못 받는다"
중장년 "지금 정도면 괜찮아"
급여 축소 < 연금보험료 인상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민연금 개혁이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주요 화두로 급부상한 가운데 국민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안과 현행 유지방안을 놓고 세대별로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대별로 다른 이해 때문이다. 그만큼 연금개혁이 쉽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2042년부터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께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벌써 세 번째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예산전문가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을 내정한 것도 연금개혁을 염두에 둔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헤럴드경제가 국회의장실과 공동으로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경제인식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연금개혁방안’ 질문에 ‘현재 65세인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더 늦춘다’는 응답이 26.5%를 기록하며 가장 높았고, 현행 유지는 25.9%로 뒤를 이었다. 이어 보험료 인상이 17.4%로 3위를 차지했고, 급여 축소(14.3%), 기타(6.0%), 모름·무응답(9.8%) 순이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지난 1998년 연금개혁 당시 만 60세에서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상향 중이며, 오는 2033년이면 만 65세가 수급 연령이 된다. 연금 재정 상황 및 기대수명이 늘어난 인구학적 변화를 고려해서 수급 연령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급 연령을 늦추는 방안을 포함해 현재 월소득 대비 9%인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급여를 축소하는 방안 등이 고려됐지만 뚜렷한 진전 없이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세대별 의견차가 두드러졌다. 20대 이하와 30대는 ‘개시 연령을 더 늦춘다’는 응답이 각각 29.9%, 29.5%로 가장 높았다. 반면 현행 유지방안은 40대 33.4%, 50대 25.8%, 60대 이상 29.0%를 각각 기록하며 20·3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

30대 여성의 경우 연금 개시 연령을 늦추자는 의견이 36.0%에 달하면서,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40대는 현행 유지를 선택한 남성(33.1%)과 여성(33.7%)의 비율이 비슷했다. 반면 50대 남성은 보험료 인상(25.6%)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지만 50대 여성은 현행 유지(28.1%)를 선택하며 의견이 갈렸다.

이와 관련해 미래 세대는 보험료를 더 내거나 연금을 덜 받는 대신에 더 늦은 나이부터 안정적으로 수령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반면 한창 경제활동 중인 40·50대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방안에 손을 든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도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차가 갈렸다. 서울지역의 33.5%가 개시 연령을 늦춰야 한다고 응답해 전 지역을 통틀어 가장 높았고, 강원(28.1%)과 대전·세종·충청(28.9%)도 높은 비중을 유지했다. 현행 유지방안에 대해서는 제주지역이 43.0%의 응답률로 전체 1위를 차지했고, 광주·전라(32.4%), 대구·경북(29.9%)지역 등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부산·울산·경남지역은 현행 유지(24.9%)에 이어 보험료 인상(20.9%)방안이 2위를 차지했다. 보험료 인상방안이 20% 이상 지지를 받은 곳은 부산·울산·경남지역이 유일하다.

직업별로는 농·임·어업 종사자와 기능노무·서비스 종사자가 현행 유지에 대한 선호도가 각각 28.8%, 32.9%를 기록하며, 가장 높았다. 반면 개시를 늦추자는 방안은 사무·관리직 종사자(27.4%)와 학생(29.5%)에게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자영업자는 개시를 늦추자(25.%)와 현행 유지(24.7%)방안이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한 응답률을 기록했다.

정치 성향에서는 보수(27.2%)와 진보(28.4%) 모두 연금 개시 연령을 늦추자는 의견을 더 선호한 반면 중도는 현행 유지(27.9%)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 상·중상 소득층이 개시를 늦추자는 방안에 31.6%의 높은 선호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중(27.5%)·중하(28.1%)·하(29.8%) 모두 현행 유지에 손을 들었다. 소득수준이 내려갈수록 현행 유지 비중이 커진 점은 주목할 부분으로 꼽힌다.

현재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과 관련해 복지부가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재정 추계작업을 진행 중이며, 기획재정부도 부처 내 자율 기구로 ‘연금보건경제과’를 설치해 관련 논의에 대응할 예정에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7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0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무선(89.7%)·유선(10.3%) 전화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0.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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