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경-갤럽] 민주당 발목에 반쪽 개정된 종부세..국민 60% "규제 풀어야"

응답자 63.8% "종부세 인하 개편 필요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개편 요구 강해
법인세 인하 질문에는 정치성향 따라 답 엇갈려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과도한 부담 탓에 개편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개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0명 중 3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함께 개편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 중 절반 이상이 개편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국갤럽이 헤럴드경제와 국회사무처의 의뢰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06명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개편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3.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 없다”고 답한 비율은 27.4%에 그쳤고, 응답자의 8.8%는 “모른다”고 답하거나 응답하지 않았다.

세부 응답별로 살펴보면, “(개편이) 매우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31.3%에 달한 반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12.7%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68.3%)의 개편 필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30대(65.3%)와 50대(62.9%)가 뒤를 이었다. 17~29세 응답자의 경우에도 60.7%가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는데,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24.3%에 그쳤다.

지역별 응답에서도 “종부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많은 서울(67.6%)과 경기·인천(61.9%)뿐만 아니라 강원(71.6%)과 제주(71.7%), 부산·울산·경남(66.9%) 등에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광주·호남(55.7%)과 대전·세종·충청(61.2%)에서도 개편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상대적으로 긍정 응답 비율은 낮게 조사됐다.

이처럼 종부세 개편 필요성에 대한 긍정 답변이 높은 것은 최근 종부세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수는 6조8000억원에 달할 전망인데, 지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 시행 첫해인 지난 2018년(1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5년 사이 3.5배 규모로 늘어난 셈이다.

종부세 부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국회는 이사·상속 등 일시적 사유로 인한 2주택자를 1주택자와 같이 취급해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에 더해 현행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 이상’으로 상향해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함께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어 법인세 인하 정책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50.0%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40.3%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응답이 갈렸는데, 18~29세 응답자(54.6%)와 30대 응답자(49.0%) 사이에서는 인하 필요성에 대한 긍정 답변 비율이 높았지만, 40대 응답자 사이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2%로 “필요하다”는 답변 38.4%를 상회했다.

정치 성향별로도 응답이 엇갈렸는데, 보수 응답자의 경우 70.5%가 법인세 인하에 찬성하며 높은 긍정 응답률을 보인 반면, 진보 성향 응답자 중에서는 32.6%만이 찬성해 반대(61.7%)를 크게 밑돌았다.

〈조사개요〉

조사의뢰: 헤럴드경제, 국회의장실

조사실시: 한국갤럽(Gallup Korea)

조사일시: 2022년 9월 5~7일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방법: 유·무선 전화 인터뷰 조사 (무선 89.7%, 유선 10.3%)

표본크기: 1506명

피조사자 선정방법: 유·무선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응답률: 10.7% (1만4064명 중 1506명 응답)

가중값 산출 및 적용: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가중 (셀 가중)

표본오차: ±2.5%포인트 (95% 신뢰수준)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