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보유국 인정' 촉구한 것..대화 통한 관계 개선 난망

북, 핵사용 5대조건 법제화..핵버튼은 김정은에
전문가 "핵사용 문턱 낮아져 한반도 위기 고조"
'담대한 구상' 좌초 위기..대북정책 수정 불가피
통일부 당국자 "北 협상 복귀하도록 지속 추진"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핵무기 전력) 법제화와 불포기 선언을 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단언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7차 2일차 회의에서 핵무력 정책과 관련한 법령을 채택했다고 9일 보도했다. 사진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김정은 당 총비서. (사진=뉴스1)

이날 회의에서는 핵무기의 사용 조건이 담긴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라는 법령이 채택됐다. 모두 5가지 사용 조건을 제시했는데 △핵·기타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대북 공격 △지도부에 대한 적대 세력의 핵 또는 비핵 공격 △전략적 대상에 대한 치명적 공격 △전쟁 주도권 장악 등 작전상 필요 △국가 존립에 파국적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 등이다.

법령에 따르면 “핵 무력은 국무위원장(김정은)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3조 1항) “김정은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3조 2항)고 명시해 김정은 위원장이 전적으로 핵 통제권을 갖고 있음을 밝혔다. 주요 군사시설뿐 아니라 국가지도부와 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을 때도 김 위원장이 지시하면 언제든 핵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사용 문턱이 낮아져 한반도 위기가 한층 고조될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북한의 핵전략이 한층 공세적으로 변모했는데 정작 핵사용의 조건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비핵화 협상에 나서는 것 자체가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는 더는 수용 불가능하다”며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담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는 “북한이 자신들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경우 핵 대응공격을 한다는 규정을 천명한 점은, 북한 핵무기의 실질적 목표가 ‘주한미군’과 ‘남한’ 지역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도 “북핵이 자위적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남선제 위협용으로도 실전 사용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라며 “미중 갈등과 신냉전 분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핵무력이 더이상 협상용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중러 밀착, 진영 외교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미국의 대북 인식과 태도의 근본적인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며 “대내적으로 핵무기 지휘통제 및 운용을 구체화해 절대무기 유일 지휘권자인 김정은의 절대적 위상과 지배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무기 고도화의 길을 가겠다고 공식화하면서 제7차 핵실험을 언제 단행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지을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10월16일)가 끝나고 미국 중간선거(11월8일) 이전이 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와 8.15 경축사를 통해 밝힌 ‘담대한 구상’은 시작부터 좌초 위기를 겪게 됐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비난하며 거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핵무력 사용 정책을 아예 법제화했기 때문이다.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는 전망도 더욱 짙어졌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도록 대북정책은 변함없이 꾸준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