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국방 분야 규제개혁 속도.. 방산·드론 등 포함

ADD·방진회·드론산업진흥협회 등에 과제 발굴 수요조사 요청

지난 5월 강원 인제군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 진행된 '신임장교 과학화 전투훈련'. (육군 제공) 2021.5.16/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군 당국이 국방 분야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 한국국방연구원(KIDA),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 등에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협조를 요청했다.

국방부의 이번 수요조사 요청은 정부의 '민간 주도 규제혁신' 방침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주재한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의 생사를 가를 수 있다"며 "규제혁신을 5년 내내 국가적 과제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관련 수요조사를 통해 △방위사업과 △동원 예비군 △군 인사 △군사시설 △군사보안 △병역제도 △군수 △정보화 등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방산업계에선 △4차 산업혁명 등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해외 방산시장 개척을 위해선 업체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유연한 규제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돼왔다.

국방부기. 2021.6.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ADD 등 뿐만 아니라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한국무인이동체연구조합에도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우리 군의 차세대 전력이 될 드론(무인기)과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등의 연구·개발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와 더불어 국방부 소관 법령·행정규칙을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추진 중이다.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은 금지하는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해 이를 예외적으로 금지하고,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방부는 이 같은 국방 분야 규제 개선을 통해 △민간 주도 성장 지원 △신(新)산업 발전 △기업 부담 및 국민 불편 해소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제안된 사항에 대해선 △소관부서 사전검토(1차 검토)와 △국방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2차 검토) △국방규제혁신 추진회의(최종 검토)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