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미국 vs 중·러.. 대한민국의 선택지는?

■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 박연미 경제평론가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주요국들의 신경전에 대한민국 경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러시아는 에너지를 무기화해서 전 세계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들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도 해야 하고, 수입도 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나라가 어떤 전략을 갖고 지금의 난관을 풀어가면 좋을지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Q.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오 의약품과 같은 생명공학 분야도 미국 내에서 연구하고 제조하라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산' 강조, 단순히 11월 중간선거용이라고 보이기에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Q. 한국과 미국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 협의 채널을 구성키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기존 소통 채널 외 별도의 협의체를 만든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Q. 전기차 보조금 관련 사안은 미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문구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법 개정 없이 미국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해결책이 있을까요?

Q.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전기차의 미국 내 생산을 거듭 강조하는 등 ‘자국 우선주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설지도 미지수 아닌가요?

Q. 미국의 반도체 산업 집착도 노골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 신규 공장을 검토하던 대만의 반도체 회사를 설득해 미국에 투자를 유치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는데요. 미국이 막대한 지원금을 통한 반도체 산업 압박, 이제 시작인가요? 

Q.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방한하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등이 거론될지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이 어떤 전략을 갖고 미국 측을 설득해야 할까요?

Q. 러시아와의 문제도 발등의 불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원유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는 국가에 모든 에너지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7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방한 때 유가상한제에 동참하겠다고 했었는데요. 물가 상승을 감수하고 유가상한제에 동참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Q. 중국과 러시아가 러시아산 천연가스 대금 지불을 기존 달러화 대신 루블화와 위안화로 결제하기로 했습니다. 두 나라가 ‘달러 패권’에 도전에 나섰다는 해석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달러 강세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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