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극복 월100만원 '부모급여'..尹대통령 입장 표명 추진

합계출산율 '0.81명' 세계 최저..1년 '부모급여' 대선 공약
한동훈 법무 장관의 '이민청' 설립도 포함 관심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을 방문해 아이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8.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유새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메시지를 직접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정부 차원에서 출산과 관련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메시지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책이 마련되는 시점이나 윤 대통령의 메시지 발표 시점은 미정이다.

통계청이 지난 5일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이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인 15세부터 49세까지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홍콩(0.75명)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전 세계 평균 합계출산율은 2021년 2.32명으로 1970년 4.83명에 비해 2.51명(-51.9%) 줄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 비해 3.72명(-82.2%) 감소한 것이며, 유럽(1.48명)과 북아메리카(1.64명)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담 부처 신설 및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 도입(출생 후 1년, 총 1200만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부모급여를 포함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저출산 극복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이민청' 설립도 주요 정책으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민청 설립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