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회담 호응' 대신 '핵무력' 결속 택한 북한..'쌍십절' 행보도 주목

이산가족 카드 꺼낸 남한에 핵 정책 발표로 '호응' 대신 '강경'으로
김정은 시대 국방력 성과인 핵능력 더 확장..결속에 적극 활용 예상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7차 2일차 회의에서 핵무력 정책과 관련한 법령을 채택했다고 9일 보도했다. 사진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김정은 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북한이 핵무기의 선제타격이 가능하도록 핵무력 사용조건을 열거한 정책을 법제화했다. 추석을 맞아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자 회담을 제안한 우리 정부의 기조와는 정면충돌하는 결정으로, 남북관계 경색은 더 깊어지는 모습이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8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7차 회의에서 한 시정연설을 통해 "핵무력 정책을 법적으로까지 완전고착시키는 역사적 대업을 이룩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북한) 정권을 어느때든 붕괴시켜 버리자는 것"이라며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천명했다. 또 핵무력 정책 법화는 핵보유국이라는 자신들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만들었다며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김 총비서가 올해 4월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밝힌 '핵 독트린'을 구체·공식화 한 핵무력 정책으로 한반도 정세를 다시 긴장시켰다. 이로 인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카드를 꺼내 들었던 우리 정부의 전격적 대북 제안도 무색해졌다.

앞서 권영세 장관은 8일 오전 통일부 장관 명의 담화를 통해 "오늘 정부는 남북 당국 간 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할 것을 북한 당국에 공개적으로 제의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회담 과정에서 북한 측의 희망을 적극 고려하고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면서 북한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다.

정부는 권 장관의 담화와 동시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리선권 통일전선부장에게 장관 명의의 통지문 발송을 시도했지만 북한은 수신하지 않았다. 이어 다음 날 북한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한 대대적 핵무력 정책으로 회담 제안에는 사실상의 거부 의사를 보낸 셈이다.

북한의 이번 핵무력 정책 법제화는 대외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과시하는 것 외에 내부 결속 효과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김 총비서 집권기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는 등 집권기의 최대 성과 중 하나인 핵능력 확장을 더 강도 높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뜻이다.

아울러 김 총비서는 연설에서 전체 인민들이 거대한 성과를 위해 '엄청난 생활난'을 겪으면서도 믿음 하나로 당의 위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천신만고를 다 떠맡아 이겨냈다고 부각했다. 북한은 김 총비서의 시정연설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면서 '국가핵무력'을 활용한 내부 결속에도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핵과 관련해 대외적으로는 강경한, 내부적으로는 결속을 위한 입장을 재차 천명하면서 내달 10일 당 창건일인 이른바 '쌍십절'까지의 행보도 주목된다. 기념일을 전후해 국방력 강화를 과시하기 위한 '핵 투발 수단'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김 총비서의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는 제7차 핵실험은 10월로 예정된 중국의 당 대회 등 여러 정세적 요인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시정연설과 핵교리 법제화 이후 북한은 핵개발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조만간 7차 핵실험을 진행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그 시점은 10월 중국의 당 대회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