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가능성 우상향..불소추특권 없어"

"조정훈, 불공정 수사 방치도 동조"
"대통령 위에 상왕 있는 것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공정한 수사를 원하고 계신다”며 강공 의지를 드러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CBS) 인터뷰에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특검법밖에 없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점점 우상향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특검법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선 “조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 또 불공정한 부분들을 계속 보게 되면 그 인내심도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불공정한 수사가 계속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도 거기에 동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 책임은 본인이 혼자 지시긴 어려워 보인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아울러 “마지막 남은 관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일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은 특검 전문 검사”라며 “또 여러 허위학력에 대해 업무 방해로 징역 4년을 구형했던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특검 전문 검사로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가 있다”고 전망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전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김 여사는 소환조사조차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해서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며 “마치 대통령 위에 상왕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우려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 무마용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검찰에서 제대로 된 소환조사 등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왔다”며 “너무나 많은 사안들이 쌓이고 쌓여서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결국 특검까지 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