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법원, 선 넘지 말아야..정당 일은 알아서 하도록"

정진석 비대위원장 국회 본청 출근길
"내일 법원 심리 예정..당당하게 임할 것"
"법원 결정 따라 정당 정치 예속, 염려스럽다"
10시 비대위원 인선 결과 발표 예정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법원을 향해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호소했다. 정 위원장은 내일(14일) 예정된 법원의 가처분 심문에 대해 예정대로 임할 것을 시사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대표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법원의 심리가 예정돼있다. 법원은 이른바 ‘사법 자제의 원칙’으로 사법이 선을 넘고 지켜지지 못할 경우에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한다”며 “결국 법원이 정치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당 정치가 예속되고 종속되는 매우 염려스러운 귀결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들은 가능한한 정치적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게 옳다”며 “정치 사법화를 유도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하책 중에 하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과거 사례들을 열거하며 “법원에 호소드리고 요청드린다. 정당이 알아서 할 일은 정당이 알아서 하도록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든 검찰에 기소되면 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당대표가 검찰에 기소되면 직무를 상실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최근 방탄 규정을 신설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놓은 걸로 들었다. 그러나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감안한다면 사실 그것은 위헌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정당의 자율적 영역이기 때문에 법원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자 전통이었다”며 “소중하게 지켜온 선을 이번에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소한의 사법 자제의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의 율사들이 어제 모여 탄탄하게 법리 검토를 끝냈고 내일 심리에 당당하게 임할 것”이라며 “법원이 우려했던 비상상황에 대한 최고위 기능 상실에 대한 모호성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보기때문에 (가처분) 기각 판단을 자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비대위원 인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비대위원은 총 9명으로 김상훈·정짐식 의원과 김병민 전 국민의힘 대변인 등이 거론된다.

배진솔 (sincer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