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법원, 정당의 자율적 결정에 과도한 개입 않는 게 바람직"

박기범 기자 노선웅 기자 2022. 9. 1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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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사법자제의 선을 넘고 지켜주지 못할 경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한다"며 "법원이 정치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당정치가 예속, 종속되는 매우 염려스러운 귀결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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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노선웅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신청 관련 심리가 내일(14일) 열리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사법자제의 선을 넘고 지켜주지 못할 경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한다"며 "법원이 정치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당정치가 예속, 종속되는 매우 염려스러운 귀결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들은 가능하면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옳다"며 "정치의 사법화를 유도하는 것은 하책 중 하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시 한번 법원에 요청드린다"며 "정당이 알아서 할 일은 알아서 하도록,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그런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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