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자동 운전면허' 도입 이르면 내달 확정 발표

경찰, 26년간 유지된 운전면허 체계 개편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27곳과 경찰서 258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시작된 28일 춘천면허시험장에서 시민들이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 있다. 김정호

1종 ‘자동’ 운전면허 도입 여부가 이르면 내달 결정된다. 2종 보통 면허가 ‘자동’과 ‘수동’으로 구분된 반면 1종 보통 면허의 경우 ‘수동’으로 한정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찰청은 지난 7월 현행 운전면허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으며 결과를 검토해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 중에는 운전면허 체계 개편안을 확정 짓는다는 방침이다.

현행 체계는 지난 1996년 2종 자동 면허를 도입하며 개편된 이래 26년간 그대로 유지돼왔다.

▲ 경찰청이 시행 중인 ‘1종 자동 운전면허 개선방안 연구 과업지시서’ 캡처

2021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차량 등록 대수 약 2491만대 중 80%가량인 1996만대는 자동기어 장착 차량이었다. 화물·특수 차량도 45%는 자동기어를 쓴다.

차박(차+숙박)·캠핑에 적합한 11∼15인승의 미니밴, 대형 패밀리카 등의 수요가 갈수록 커지는 것도 1종 자동 면허 도입의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운전면허가 없거나 2종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시민들은 1종 자동 운전면허 도입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존에는 카니발, 스타렉스 등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에 자동 변속기가 적용됐더라도 무조건 1종 보통 운전면허가 필요해 수동 변속기가 달린 차량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2종 자동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이 씨(54)는 “1종 차량을 운전할 일이 없을 것 같아 2종 자동 운전면허를 땄었는데, 캐핑카 등 앞으로 수요를 대비하면 고민이 된다”면서 “1종 자동 운전면허가 도입될 경우 앞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사람들은 선택권이 좁아져 편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