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인하 압박한 당국, 실손보험 인상 움직임에도 자제 당부

3세대 실손보험 갱신기간 도래
"보험료 인상보다, 과잉진료 개선 우선"

자동차 보험료 인하 유도를 공식화한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3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도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물가 안정을 위해 ‘자동차 보험 인하’ 카드를 꺼내든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도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3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실손보험 적자 개선을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보다 ‘과잉진료’등 보험금 누수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당국에서도 이점을 강조하며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의견을 보험사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이달부터 실손보험 인상 채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이 끝나면 보험사들은 당국과 실손보험 인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 인상 요율은 보통 12월 초에 진행된다.

당국이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요율 변경 주기가 도래한 3세대 실손 보험이다. 3세대 보험은 지난 4월로 출시 5년이 됐다.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출시 5년 후에는 최대 25%까지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다. 보험사들은 이에 지난 6월 보험료 인상을 정부 당국에 건의했지만 추가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3세대 실손보험 인상이 사실상 유예된 것이다.

3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올해 초 ‘안정화 할인 특약’이 종료되면서 8.9%의 보험료 인상 효과를 본 바 있다. 안정화할인이란 3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1~2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분만큼 3세대 실손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2017년 1조2004억 원이던 실손보험 적자는 지난해 2조8602억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에는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연구원은 지난해 말 내놓은 자료를 통해 실손보험료를 매년 13.4% 인상할 경우,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누적적자가 약 100조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10년 후인 2031년까지, 손익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손해율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기간동안 위험보험료를 매년 19.3%씩 인상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단속과 제재 등으로 등 과잉진료가 줄어들면서 실손보험 적자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금 누수 문제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면서 실손보험금 실적의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보험료 인상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3조433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035억원(35.7%) 증가했다. 금감원은 장기보험과 자동차 손해율 하락 등으로 보험영업이익이 개선됐다고 봤다. 실손보험은 대표적인 장기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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