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부세 체납액 5628억원..1년 만에 2배 넘게 폭증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지난해 5천억원을 웃돌면서 사상 최대 기록을 썼습니다.

오늘(13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부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모두 5628억원입니다.

이는 2020년에 나온 2800억원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지난해 570만원으로 2020년 320만원보다 78.1% 넘게 올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지방에서 종부세 체납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종부세 체납 건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2017년 6만 4073건, 2018년 7만 923건, 2019년 8만 3132건, 2020년 8만 6825건, 지난해 9만 9257건을 나타냈습니다.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 더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까지 겹치면서 종부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 결과로 풀이됩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보유세(종부세·재산세)를 강화했습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은 2020년 66만 7천명에서 지난해 94만 7천명으로, 같은 기간 부과 세수는 1조 8천억원에서 5조 7천억원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1인당 평균 세액은 269만원에서 601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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