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미사일 위협 대응 '한국형 3축체계' 강화 초점 [심층기획]

2023년 국방예산안 보니..
2022년 대비 9.4% 늘어난 5조2549억원
K-2 전차 등 작전적 대응능력에 6조원
"건전재정 기조 속 국방분야 중점 배분"

군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한국형 3축체계 투자 예산을 내년에 늘린다는 방침이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2023년도 국방예산안은 57조1268억원이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올해 8.9%에서 내년 5.2%로 낮아지는 와중에 국방예산 증가율은 3.4%에서 4.6%로 높아진다. 이 증가율은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을 제외한 중앙정부 12개 지출 분야 중 외교·통일(7.3%)에 이어 두 번째다. 국방부 관계자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이 공중의 가상 표적을 향해 발사대에서 쏘아 올려지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내년 국방예산 중 무기도입과 관련한 방위력 개선비는 17조179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을 위한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9.4% 늘어난 5조2549억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1249억원) 등 킬체인 전력과 더불어 패트리엇(PAC-3) 성능개량 2차(1292억원) 사업 및 장사정포 요격체계(769억원) 등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230㎜급 다연장로켓(417억원)·대형기동헬기-Ⅱ(3507억원) 등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되는 3축체계 역량을 강화한다.

K-2 전차 3차 양산(1788억원), 전투예비탄약 확보(9749억원) 등 작전적 대응능력 강화에는 6조6447억원이 투입된다.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예산은 무인수색차량 연구개발 356억원 등 1660억원, 우주·사이버 정찰·감시 능력 강화에는 초소형 위성체계 270억원과 군용 한국형위성항법체계 398억원 등 683억원이 배정됐다.

핵심 기술 강화에는 1조3959억원이 들어간다. 극초음속 비행체 설계·추진기술에 146억원, 저피탐(스텔스) 무인편대기 소요기술 및 시범기 개발에 154억원, 지능형 위협장비 식별시스템 개발에 15억원 등이다.

전반적으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2% 증가한다. 하지만 세부 분야별로는 함정 1117억원, 항공기 1114억원, 지휘정찰 744억원, 기동화력 668억원 등 올해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구성됐다.

방위력개선비를 주관하는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전투기 KF-21 연구개발과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등 대형 사업들이 마무리되면서 관련 사업비가 줄었지만, 추후 차세대전투기(FX) 2차 사업 등을 착수하게 되면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