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RA 해법 찾기' 對美 외교전 속도

이번 주부터 외교1·2차관 잇달아 미국行
尹대통령 내주 방미 때도 주요의제 될 듯

왼쪽부터 조현동 외교부 1차관, 박진 외교부 장관, 이도훈 외교부 2차관./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가 이번 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국내 전기자동차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미(對美) 설득 외교전에 본격 나선다.

외교부에선 조현동 제1차관과 이도훈 제2차관이 이번 주와 다음주 미국을 잇달아 방문, 백악관과 국무부 등 미 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 IRA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과 업계의 우려 등을 설명하고 '조속한 조치'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서명한 IRA엔 북미 지역에서 조립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차의 경우 미국 현지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조 차관은 14~17일 방미 기간 중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의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열어 관련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조 차관의 이번 방미는 제3차 한미 고위급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회의(EDSCG·16~17일) 참석차 이뤄지는 것이다.

조 차관에 이어 다음주 미국을 찾는 이 차관은 호세 페르난데스 국무부 경제차관과의 회담을 예정하고 있다. 이 차관과 페르난데스 차관은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수석대표인 만큼 IRA에 관한 보다 심도 깊은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이 차관은 미 의회 주요 인사들과도 만나 IRA상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소지 등을 지적하고 의회 차원의 문제 해결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앞서 이달 5~11일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 백악관과 무역대표부(USTR) 등 당국자들을 상대로 IRA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으며, 특히 USTR과는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부분과 관련해 별도의 양자 협의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오는 2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역시 IRA 관련 사항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 하와이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간의 한미 안보실장 회담 때도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 차원에서 IRA 관련 문제를 다뤄줄 것을 미국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측에서 IRA에 대해 상세히 들여다보겠단 입장을 표했다"며 "현재 상당히 면밀히 들여다보는 걸로 안다"며 "우리 입장에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자회담을 계기로 제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