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먹튀 사고 금액.. 지난달 1000억 넘었다

지난달 집주인이 전세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일명 '먹튀' 사고 금액이 1000억원을 넘어섰다. /사진=뉴스1

지난달 전세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일명 먹튀 사고 금액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8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1089억원(사고 건수 511건)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과 건수가 한달만에 각각 1000억원, 500건을 넘은 것은 2015년 시작된 관련 집계 이래로 처음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가 변제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보험이다. 2013년 9월 출시됐다.

사고 금액 규모는 2015년 1억원(1건)에서 2016년 34억원(27건) ▲2017년 74억원(33건) ▲2018년 792억원(372건) ▲2019년 3442억원(1630건) ▲2020년 4682억원(2408건) ▲2021년 5790억원(2799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났다.

올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지난해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미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사고 금액은 5368억원(2527건)으로 지난해 전체 사고 금애의 93%에 이른다.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변제해 준 대위변제액도 지난달 월간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인 830억원(398건)을 기록했다. 직전 최고치인 올해 6월 570억원(273건)의 약 1.5배다.

이렇게 전세 사고가 늘어난 것은 집값 상승으로 전세보증금 수준이 올랐고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악성임대인은 HUG가 3건 이상 대위변제했음에도 연락이 두절되는 등 상환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킨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악성임대인은 총 203명(개인 179명·법인 24명)으로 이들의 사고 금액은 7824억원(3761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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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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