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전기차 보조금 혜택 강화 추세인데.."韓만 차별 없어"

전기차 패권주의에 비상등 켜진 韓③
美IRA법안 핵심 자국 생산 전기차 보조금 혜택 강화
中·EU, 자국 전기차 보호위해 보조금 혜택 우회 적용
韓, 가격 등 일부 조건만 맞추면 차별없이 보조금 지급
"韓, 국산차 혜택 강화 방향으로 보조금 제도 개편 필요"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발효해 자국 기업에 유리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주면서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제도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국산과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 규정이 없어 수입차 브랜드들만 배 불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연합뉴스)

IRA 법안의 핵심은 자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한 혜택 강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전량 생산하고 있는 현대자동차(005380)의 주력 전기차인 아이오닉5와 기아(000270)의 EV6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자국산 전기차에 대한 혜택 강화 움직임은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된다. 중국은 ‘신에너지차 권장 목록’ 제도를 통해 중국산 배터리와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국 지방 정부가 지급하는 전기차 보조금은 중국 지방 브랜드 차종에만 지급해 더욱 노골적으로 중국산 차량을 보호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국가마다 자국에 특성화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는 우회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자국 브랜드들이 비교적 저렴한 소형 전기차를 주로 생산한다는 점에 착안해 보조금 지급 상한액 제도를 통해 고가 수입 전기차 판매를 억제하고 있다. 독일은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에서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모델의 비중이 높아 하이브리드 차종에 대한 보조금 지원액이 많은 편이다.

일본도 자국 전기차에 주로 탑재된 기능에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본산 차량을 우대하고 있다. 일본은 외부 급전 기능을 탑재한 전기차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는 주로 일본 전기차에 장착된 기능이다. 외부 급전 기능이란 지진과 해일 등 재난발생 시 전기차를 비상전력 공급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일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보조금 혜택을 더 주기위한 우회 방식인 셈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반면 우리나라는 국산차와 수입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오로지 연비와 주행거리, 에너지효율, 가격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정해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급 기준을 충족한 전기차에 한해 5500만원 미만은 100%, 5500만~8500만원 미만이면 50%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렇다 보니 수입차 브랜드들도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내놓고 있다. 실제 볼보자동차가 최근 우리나라에 선보인 첫 순수전기차 C40리차지의 경우 차량 가격이 독일시장과 비교해 2200만원 낮은 6391만원에 책정됐다. 만약 C40리차지가 독일시장과 같은 가격으로 출시됐다면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수입산 전기차가 받는 보조금 액수도 상당하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입산 전기차에 지급된 보조금은 약 822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447억7000만원이 미국산 전기차에 지급됐다. 테슬라는 441억 9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최근 폭스바겐은 최초 전용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ID.4를 국내에 5500만원 미만 가격에 출시하기로 결정했다. ID.4가 받는 전기차 보조금은 651만원이다. 앞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엔트리급(소형) 수입산 전기차 출시가 줄줄이 예고된 만큼 수입산 전기차들의 보조금 수혜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무턱대고 국산 전기차에 대한 혜택을 강화할 수는 없지만 다른 나라들처럼 국산 전기차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조금을 혜택을 더 주는 방향으로 보조금 지원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