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대안없는 지역화폐 예산 삭감..뿔난 자영업자들 "무책임 정치"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가운데 13일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시장 한 옷가게에 지역화폐 가맹점을 알리는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해 슈퍼마켓업체들도 망연자실하고 있다.

코로나19,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매출에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국고 지원까지 종료하는 건 민생을 외면한 정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매출 감소 등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30조 지역화폐 내년 예산 삭감

13일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지역화폐란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자체 가맹점 내 결제액의 일정 비율(통상 10%)을 할인해 캐시백 등으로 돌려준다. 지역화폐를 통해 주민들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카드 수수료 부담 없이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당초 이 사업은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출발했지만, 지난 2018년부터 고용위기지역(전분 군산)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할인액의 일부를 국고 지원하기 시작했다. 조선업 침체 등 산업 위기로 피해가 큰 지역의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 2020년부터는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국고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올해만 해도 본예산 6050억원을 포함한 총 8050억원 규모의 국고지원이 이뤄져 지역화폐 총 발행액은 30조원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당초 지역화폐 국고지원은 3년 한시 사업으로 진행됐고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상태에서 추가 지원 유인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고지원이 없어도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매출 타격 직격탄" 반발 확산

이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고 지원이 사라지면 현행 인센티브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소비자의 사용 유인도 떨어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타격으로 직결된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지역화폐 총 발행액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소상공인의 경우 지역화폐로 큰 도움을 받고 있다”며 “현재는 지역화폐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없는데 이런 정책마저도 예산을 삭감한다면 소상공인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을 전액 삭감할 땐 그에 대한 대안이라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조차 없었다는 건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치”라고 비판했다.

슈퍼마켓업계도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이 우려스러운 건 마찬가지다. 지역화폐가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탓에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슈퍼마켓업계에서도 지역화폐는 큰 도움이 됐다”며 “지역화폐가 소비자들을 골목상권으로 오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했는데 예산이 줄면 매출 타격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역화폐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현재의 인센티브 비율을 유지하기엔 예산 부담이 커져 결국은 할인율을 감소하거나 발행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같은 경우엔 사업의 존폐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역경제 침체" 지자체도 발끈

각 지방자치단체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최근 도정 열린회의(확대간부회의)에서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해왔다”며 “지역화폐 국비지원 미반영은 최근 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고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매출 하락과 지역 경제 침체로 연결돼 도민들의 민생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도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에서 번 돈이 지역 안에서 도는 선순환 경제를 실현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 없이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없다”면서 “서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경제살리기 정책인 지역화폐 지원을 위한 방안을 정부가 다시 한번 제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을 다시 복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관계자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소상공에게 매출을 그나마 보전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을 삭감한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며 “소상공인은 지역화폐의 도움을 크게 받았고 효과에 대해서도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은 반드시 복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 관계자도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며 “소상공인 단체들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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