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한반도..北 비핵화 물건너 가나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언제든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법령 마련을 공식화하면서 대남·대미 위협 수위를 한층 더 높임에 따라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현재 한·미·일 당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만 남겨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노동신문 캡처

9일 북한 대외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절대로 먼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이날 진행된 최고인민회의에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를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했다.

모든 준비 마친 김정은, 9~10월 7차 핵실험 감행?

북한은 이 법령 6조에서 '자신들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은 이렇듯 핵 무기를 선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법제화하면서 핵에 관한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핵무력 법령' 제정을 통해 '자의적' 판단의 폭을 넓혀 북한이 언제든 핵을 사용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근거 법령을 마련하면서 결과적으로 핵사용의 '문턱'을 크게 낮췄다는 것이다.

또 이 법령 9조에선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갱신·강화한다고 명시해 북한은 향후에도 핵 투발수단 개발에도 더 박차를 가하고 계속적인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다종화·정밀화를 위한 추가 실험이 계속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북한은 내달 10일 당 창건 77주년 기념일 앞두고 있어 이날을 계기로 핵무력 강화와 농업·경제 등 각 부문 과업 성과를 과시하고 지속 선전하며 내부 결속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최근 연이은 행사로 내부 결속을 다져왔다. 북한은 지난 4~5일 국가재해방지사업총화회의, 7~8일 제14기 제7차 최고인민회의, 9일 정권수립기념일(9·9절) 74주년 등 행사를 연달아 치르며 내부를 재정비했다.

국가재해방지사업 총화회의에선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상기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등 각종 '재해'로 분류되는 사안에 대한 대응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 회의에서 '재해방지 능력 강화'를 '중대 혁명 과업'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유행의 여파로 북한은 지난 2020년 이후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해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내 북한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북한 비핵화가 점점 더 어려운 목표가 돼가고 있으며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 초점이 비핵화에서 위기 관리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북한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인 지난 4월 25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고 조선중앙TV가 26일 보도했다. 사진은 열병식에 등장한 북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조선중앙TV 캡처

美 전문가들 “대북정책 ’핵 위기 관리’로 바뀔 수도”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9일(현지시간) VOA와의 인터뷰에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김정은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한 비핵화의 대원칙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미국이 그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워싱턴 민간연구소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 석좌는 김 위원장의 선언과 북한의 핵 무력정책 법령에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며 핵 보유국으로서 점점 더 자신감과 원숙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VOA에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이 ‘비핵화’에서 ‘핵 위기 관리’로 방향이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관리와 봉쇄, 억지 등 모든 요소들의 일부 결합이 이미 북한에 대처하는 미국과 한국, 일본의 전략의 한 부분이며, 앞으로 이런 것들에 더 많은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면서 조만간 북한 정권이 김정은과 지도부의 강경한 대외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 핵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성윤 터프츠대 교수는 김 위원장의 선언이 7차 핵 실험의 전조일 수 있다고 봤다.

주요 선언이 나온 다음에는 이를 지원하는 증거나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데 김 위원장이 곧 이번 위협을 핵 도발, 핵 실험, 그리고 한국에 대한 선제 핵 공격 위협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북한의 이번 선언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북한에 제안한 ‘담대한 구상’이 벽에 부딪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남북 협력에 관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이른 시일 내 대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이 교수는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한·미 당국은 북한이 이미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고 언제라도 실험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오는 16일 워싱턴에서 약 5년만에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재가동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의 한국 핵 공격 시, 미국이 본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핵·재래식 무기 등 모든 군사적 수단으로 맞대응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