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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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혁의 시대에 지역발전은 어떻게 누가 견인해야 하는가. 새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 중 하나로 설정했다. 행정안전부는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방시대를 여는 지역균형발전'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로 귀결된다. 지방이 주도하여 자치단체의 위상에 맞고 권역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연계와 지원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존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도적 근거와 함께 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이끌어야 한다.

이제 지역발전 전략에 따라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누가 다양한 요구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상향식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까. 현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연구원법)'을 근거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지방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방안이다.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많은 지방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종합연구기관으로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따라서 행안부는 지방연구원 역할 강화를 통해 지방이 주도하는 새 정부의 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지방연구원의 역할 강화 방향은 지역발전을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선도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지방연구원은 그동안 축적해온 연구실적과 역량으로 지역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26개 국책연구기관을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와 같은 지방연구원 중심의 연구회 발족이 필요하다. 가칭 '지방시대연구회'는 지방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역발전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연구회는 무엇보다도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역발전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연구회 참여 대상 연구기관은 지방연구원법에 근거한 20개의 지방연구원과 향후 50만 개 이상 대도시에 설립될 연구기관 및 행안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 등을 포함해 약 32개 기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회의 법제화는 지방연구원법 제20조의 지방연구원협의회 관련 조항을 개정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 관련 국책연구를 수행함에 따른 국비지원과 관리·운영 주체를 행안부와 시도지사협의회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도지사협의회가 연구회 소속 지방연구기관에 대한 인사와 예산지원 등을 하고, 행안부는 연구기능 조정 및 협동연구, 육성방안 등을 지원하는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

연구회는 지역 간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 새 정부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협력과 통합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연구회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필요한 발전계획 수립과 추진에 중심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지역 관련 정책 이슈인 초광역 지역연합, 지역소멸, 지방재정 등에 대한 지역 주도의 맞춤형 발전전략과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 강화 방안으로 지방연구원의 연구회 발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길 기대해본다.

최치국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