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4대강 보 훼손 책임 물어야 한다

환경부가 최근 문재인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 개방 결정에 대해 “비상식·비과학적이고 편향적인 의사 결정”이라는 의견을 감사원에 냈다. 4대강 사업을 적폐로 규정해 놓고, 끼워 맞추기식으로 해체로 몰아갔고 법적 근거도 없는 수질 평가 기준을 동원해 해체 논리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금강 세종보는 사실상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 보를 훼손하거나 해체하려 한 의사 결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낱낱이 가려야 한다.

보(洑)는 쉽게 말해 물그릇이다. 하지만 물 저장이 보 기능의 전부가 아니다. 수질 관리에도 보는 필수적이다. 큰 강에 유입된 생활 쓰레기나 오염 물질을 보에서 걸러내 제거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써온 정상적 기능이다. 실제로 보 건설 이후 한 여러 조사에서 4대강 수질은 대부분 개선됐다. 농민에게 넉넉한 물은 축복이고 생명이다. 그런데 전 정부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보 해체를 통해 농부의 물을 빼앗으려 했다. 4대강 16보의 저수량은 6억2630만㎥이다. 22조원 넘게 투자됐다. 여름 한철에 연 강수량의 80% 이상이 집중되는 우리나라로선 수자원 활용을 위해 이런 물그릇이 절실하다. 전 정권은 여름철 일부 기간에 발생하는 녹조를 보 해체 이유로 내세웠다. 그러나 녹조는 보의 ‘펄스 방류(한꺼번에 많은 물을 흘려보내는 것)’로 대응 가능하고,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상류 지역 다목적댐과 보의 연계 운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강은 살아 움직인다. 물 흐름도, 강바닥 지형도 세월에 따라 바뀐다. 보의 기능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오랜 기간 관찰하고 분석해야 한다. 이런 과정 없이 억지 논리로 보를 없애려 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