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窓]'2028대입 개편 정책자문회의' 출범에 부쳐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 겸 부사장

지난 8월 말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대입정책자문회의'가 발족했다. 이번에 대입제도를 바꾸면 거의 20번에 가까운 개편이라고 한다. 그간 교육부는 2025년 전면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에 맞춰 논술·서술형 수능을 포함한 미래형 대입제도 개편을 예고해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공약에서 논술·서술형 문제 도입이나 수능 자격고사화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발족한 대입정책자문회의는 고교현장, 대학입학 관계자, 학계, 언론,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변화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방향에 관한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관심이 많은 업무종사자로서 몇 마디 소견을 달고자 한다.

우선 정책자문회의라고 해도 인적 구성에서 고교현장 전문가는 4명인 데 비해 대학교수 및 입학사정관 등 대학 측 인사는 11명, 그외 유관기관, 산업 및 언론계는 5명으로 고교현장 전문가가 너무 적다. 인적 구성이 다소 아쉽다는 말이다. 물론 대학 측 입학 전문가인 전직 입학처장들은 최고의 적임자를 잘 골랐다. 특히 권오현(서울대) 배영찬(한양대) 두 분은 업계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전문가다. 여기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내로라하는 교육 전문기자 1~2명, 고교진학 전문가 1~2명, 업계 입시전문가 1~2명을 추가해 자문을 받았으면 한다. 그리고 산업계 인력을 포함한 건 참신하나 이들의 주장이 클 경우 자칫 논의가 현실보다는 당위에 치우칠 위험도 있다.

정책자문회의는 "입시제도는 차라리 안 바꾸는 것이 낫다"는 세간의 이야기를 극복해야 한다. 지난해 논술·서술형 수능이 언급되자 벌써 저학년 논술시장이 확대된 것처럼 대입제도 개편은 학부모의 불안감을 부추겨 사교육 시장을 활성화한다. 또 수능을 담당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으로 이규민 연세대 교수가 선임되자 원장이 교수 시절 수능I, 수능Ⅱ의 분리시행을 주장했다는 이야기가 돈 것만 봐도 제도 개편의 민감성을 느낄 수 있다. 정책자문회의는 이런 점을 불식하며 개편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지만 미리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기를 바란다.

정책자문회의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전문가 사이에서 회자된 대입제도 이슈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논술 실기, 수능 전형의 기본 골격을 유지할 것인가 △현재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양분된 입시 시기를 하나로 합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관한 방향은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로 내신이 성취평가제로 바뀌고 고교체제가 현행대로 유지되면 특목고·자사고의 내신 불리함이 상쇄돼 그쪽으로 쏠림현상이 예상되는데 대안은 △고교학점제와 정부가 추진하는 정시확대 추세는 부조화되는데 이에 관한 방향성은 △2015·2022 교육과정이 문·이과 구분 없는 통합형이지만 실제로는 아니고 심지어 선택과목으로 인해 문과생의 불리함이 있다는데 이에 관한 해결책은 △당초 미래형 수능이 논술·서술형으로 예고됐는데 서술형 출제 가능성과 형태는 무엇인가, 서술형 자동채점 시스템이 미비한 상태에서 채점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수능자격고사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고1 과정인 공통과목만 보게 된다. 이 경우 고교 교육과정 파행이 예상되는데 대응방안은 △시험과목과 범위도 문제. 어느 정도까지를 시험범위로 할 것이고 문·이과 동일 과목을 볼 것인가. 선택과목으로 따로 볼 것인가.

교육부는 이외에 학생·학부모 대상 의견수렴, 정책연구 등을 거쳐 2023년 상반기까지 시안을 마련한 후 2024년 2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곧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와도 협업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위와 같은 문제부터 염두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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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 겸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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