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해외순방前 한기정·이원석 임명할듯

김미경 2022. 9. 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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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순방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을 매듭짓고 순방길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이하 청문 보고서) 송부 시한은 지난 11일, 이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송부 시한은 오는 13일까지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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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 순방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을 매듭짓고 순방길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이하 청문 보고서) 송부 시한은 지난 11일, 이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송부 시한은 오는 13일까지다. 그러나 여야는 한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합의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 자료제출 부실과 답변 태도 등을 문제 삼았다. 또 한 후보자의 위장전입 이력과 미성년 자녀 해외유학 등 위법행위, 보험연구원장 이력, 외환은행 사외이사 시절 론스타 중재 판정 관여 등이 공정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흠결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과 규제완화라는 윤석열 정부 기조에 맞는 맞춤형 공정위원장이 될 수 있다고 엄호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의 측근인 이 후보자가 국민보다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공정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성욱 전 위원장이 지난 8일 임기만료로 물러나 공석이다. 검찰총장도 김오수 전 총장이 지난 5월6일 사직한 후 130일이나 비어있다.

윤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시한을 정해 국회에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재송부 시한도 지나면 윤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도 임명할 수 있다. 오는 18일부터 해외순방이 예정돼 있으니 그 전에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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