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규제완화책, 성난 부동산 민심 돌리기엔 역부족

투기과열지구 등 추가 해제 예정
시장 반전여지는 아직 남아 있어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규제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규제완화 정책으로는 돌아선 부동산 민심을 돌리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 하락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추석 이후 추가 규제완화 발표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지만 시장이 반전되기보다는 바닥을 다질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완화는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부동산 민심이 돌아설 여지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여야 합의는 반쪽만 통과됐다. 1가구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것이 무산됐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추는 게 안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석 이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예정돼 있어 시장에 반전을 줄 여지는 남아 있다. 정부는 내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추가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알려진 가운데 집값 하락으로 규제지역 전역이 지정·해제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 기대할 만한 상황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경기·인천권역 일부 지역, 광역시나 부산, 대전 기타 지방 쪽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움직임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