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당대표 사법리스크에.. 법원만 바라보는 與野

이준석 신청 가처분 14일 심리
'검찰 기소' 이재명은 민생행보
최악 대비한 해법마련에 몰두
이번주 양당 진로 중대기로

여야 정치권이 사법 리스크나 법원 송사에 연일 몸살을 앓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홍의 수렁을 벗어나는게 최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오는 14일 법원의 추가 가처분 신청 심리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자칫 새 비대위마저 직무정지로 결론이 날 경우 최악의 비상 상황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이번 주가 당 진로의 최대 분수령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도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 뒤 연일 해법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다만 이 대표는 연일 민생 행보로 사법리스크 돌파의지를 밝히는 등 장기전 채비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14일 가처분신청 앞두고 절체절명 위기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여당은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사건 일괄 심리가 열리는 오는 14일이 당의 최대 변곡점으로 부상하면서 연일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8일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및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정지를 구하는 4차 가처분 등을 신청해 법원의 심리를 앞두고 있다.

특히 새 비대위의 출범 근거인 당헌 개정안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만일 이번에도 법원이 이 전 대표 손을 들어줄 경우 '정진석 비대위'도 즉각 제동이 걸리고 당이 충격 속에 더 큰 혼란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만일 새 비대위도 제동이 걸릴 경우 이준석 전 대표 복귀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정서적으로 이 전 대표 리더십이 상처를 입었지만 법적으로 대표직이 유지될 경우 여당은 한지붕 두 지도부가 다툼을 벌이는 형국이 될 우려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날 오후 국회에서 주요 당직자 회의를 열고 비대위원 인선안 등을 논의했다. 비대위는 비대위 규모를 9∼10명으로 잡았으며, 빠르면 13일 명단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가처분 결과가 이 전 대표 손을 들어줄 경우 다시 비대위 기능이 올스톱될 수 있는 점에서 신중론도 나온다.

■李 민생으로 사법리스크 돌파...해법은 고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찰의 기소로 인한 사법리스크와는 일단 거리를 두고 연일 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두고 검찰이 조성한 불리한 정국에 말려들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사법리스크가 법원의 판단에 맡겨진 만큼 해법 마련에는 고민이 깊어 보인다.

이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 민생 메시지를 내놓으며 정국 돌파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를 뒤로하고 태풍 피해 현장인 포항을 방문한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고향인 안동으로 이동해 바닥민심을 살폈다. 또 "어르신께 한 달에 40만원씩 드리는 것은 꼭 하고 싶다"며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안에 의지를 밝혔다.

다만 대여 공세는 원내지도부가 주축이 되는 등 투트랙 전략도 이어가고 있다. 원내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 등을 놓고 특검법 추진과 대통령실 특혜 의혹을 겨냥한 국정조사 카드로 반격의 칼을 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대장동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 혐의가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등 대선 행보에도 차질 우려가 나오고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대표도 자신의 정치 생명이 걸린 이번 송사에 총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처지로 고민이 깊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