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대정부질문.. 정기국회 곳곳 지뢰밭

여 '文정부 실정론' 집중 부각
야 '검찰 수사탄압' 연일 강조
민생이슈는 또다시 실종 우려

추석 명절을 보낸 국회가 정기국회 주요 의사 일정을 앞두고 이번 주 몸풀기에 돌입한다. 국회는 오는 19일부터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10월 국정감사, 11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는 등 숨가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정치 환경도 녹록지 않은 편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목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기소라는 초대형 이슈로 직격탄을 맞은 데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이상민(행안)·한동훈(법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등으로 맞불을 예고하면서 역대 어느 정기국회보다 여야간 대규모 충돌도 예상된다. 이에 민생 이슈 실종 우려도 커지고 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야당은 이 대표 기소에 대해 정치 검찰의 야당 탄압이라고 맞서고 있어 대정부질문 곳곳에서 정부와 여야간 충돌도 불가피해 보인다.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여야 정쟁의 장으로 불씨가 번질 수 있어 곳곳이 지뢰밭이다. 10월부터는 국정감사도 예고 중이다. 여당은 전 정부실정론을 집중 부각한다는 방침이고 야당은 현 정부 검찰 수가가 야당 탄압으로 번지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11월부터 시작되는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도 정부의 긴축 방안에 야당은 "부자 감세와 서민지원 예산 삭감을 막겠다"고 벼르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2% 올랐으나, 증가폭이 평소보다 줄었고 공공임대주택, 청년 일자리 지원, 지역화폐 등 예산이 줄었다.

이외에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나 공석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는 문제를 비롯해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여기에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 등 첨예한 이견으로 쟁점이 된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도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면 또 한번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