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 칼럼] 이재명, 수사 제대로 받아야만 한다는 민심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정치평론가

추석 연휴 시작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백현동 아파트 건설 지역의 토지 용도 변경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과 작고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르겠다'라고 한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 혐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재명 대표 측과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권의 정치 보복 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또는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은 여러 건 더 있다.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건으로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광고비 수주, 이 대표 자택 바로 옆에 경기주택공사 합숙소, 대장동 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 등이 있다. 이외에 소환까지 벌어진 배우자 김혜경씨와 측근인 배 모씨에 대한 법인 카드 불법 사용 의혹이 보도되고 있다.

대선 때부터 불거졌던 논란과 의혹이지만 이재명 대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성남시장 때부터 오랫동안 자신에 대해 수사를 펼쳐왔지만 정작 밝혀진 것은 없고 대선 기간 동안에도 실체가 나오지 않는 각종 의혹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엉뚱한 꼬투리'를 잡고 있다며 사법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다. 실제로 민주당은 현직에 있는 동안 검찰 소추를 받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한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말 그대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사법 대전쟁 국면이다.

그렇다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이나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어떻게 나타났을까. 코리아리서치 인터내셔널이 MBC의 의뢰를 받아 지난 7~8일 실시한 조사(전국1001명 무선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5.7%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야당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의견이 42.4%, '법적 절차에 따른 것으로 표적 수사는 아니라고 본다'는 응답이 52.3%로 나타났다. 표적 수사로 보지 않는 여론이 약 10%포인트 가량 더 높았다. 정치보복으로만 주장하는 민주당의 공세나 주장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지는 결과다.

전체 응답 결과 뿐만 아니라 응답자 특성별로 들어가 보면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전적으로 정치 공세라는 반발은 명분을 잃는 모습이다. 20대(만18세 이상)에서 이 대표 수사에 대한 견해를 보면 '법적 절차에 따른 것으로 표적 수사는 아니라고 본다'는 의견이 64.2%나 되고 30대도 결과에 큰 차이가 없다. 정치적으로 중간지대에 있는 중도층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가 아니라고 본다는 의견이 더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 2030 MZ세대와 중도층에서 표적 수사가 아니라고 본다는 의미는 마땅히 받아야 할 수사라면 당당히 받고 해명하거나 소명하면 된다는 의미로 이해되고 해석된다.

이 대표는 역대 대통령 선거 패자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선 패배 이후 다른 정치적 탈출구를 모색하기보다 지체 없이 현실 정치에 복귀하는 선택을 했다.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했고 본인은 보궐선거 당선을 통해 초선 국회의원으로 원내에 진입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나서 역대 최다 득표율로 당대표 자리까지 거머쥐었다. 이 정도 상황 전개라면 이재명이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이재명이 되는 정치적 결과가 도출된 셈이다.

이재명의 리스크는 민주당의 리스크가 되는 것이고 민주당의 리스크는 다름 아닌 이재명의 리스크가 된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공동운명체, 즉 생사를 나누는 합체가 되어 버린 격이다. 검찰이나 경찰이 이 대표의 의혹에 대해 수사나 법적인 조치를 취할 때마다 팬덤 지지층과 민주당은 결사 항전할 수밖에 없는 운명체가 되는 모양새다. 물론 이 모든 선택은 민주당 지지층의 자발적인 선택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이 대표의 태도는 향후 당의 운명을 결정짓는데 치명적인 변수가 된다. 민주당의 운명을 위해서라도 이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는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당당하게 소명되고 해소되어야 할 아킬레스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