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車보험료 내려라"압박에 손보사 반발

손해율 안정세 속 미묘한 신경전
당국 "조정 유도하겠다" 밝히자
업계 "정비수가 등 인상요인 커"

12일 경북 포항시 포항종합운동장에 태풍으로 인한 침수피해 차량이 모여있다. 포항=연합뉴스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보험료 인하를 두고 금융당국과 보험사 간 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손해율 안정에 따른 실적 개선세로 자동차보험료 인하 여력이 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인데, 보험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2개 보험사의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7.1%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79.4%) 대비 2.3%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2017년(77.8%) 이후 최저 수준이다.

실적 악화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되면서 올 상반기 자동차보험 영업손익은 전년 동기(4137억원) 대비 51.4% 증가한 6264억원을 기록해 전년에 이어 흑자를 이어갔다.

금융감독원은 손해율이 낮아진 요인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주행량 감소로 사고율이 줄어들면서 손해액이 감소한 데다 보험료 수입도 증가한 데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최근 법규 환경 강화 등 차보험 손해율 안정화 요인이 작용하면서 올 하반기 역시 이같은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동차보험료 인하 여력을 면밀히 점검해 보험료 조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보험사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보험료 인하 압박으로 봐야한다"며 볼멘소리가 나온다. 특히 지난 여름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영향에도 손해율이 안정된 추세를 보이자 보험료 조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간 차보험 적자를 감내하고 손해율이 올라갔다고 자동차보험료를 즉시 인상하지 않았다"며 "손해율은 개선됐어도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 등으로 보험료 인하보다 인상 요인이 여전히 크다"고 말했다. 이어 "손해율이 내려갔다고 바로 인하하는 건 민간기업의 경영 측면에서 곤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차보험료를 내리더라도 내년 이후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된 효과를 반영해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5대 손보사는 지난 4∼5월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1.2∼1.3% 인하했다. 갱신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보험료 인하가 이중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자동차보험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업계 상위사들이 관리된 손해율을 바탕으로 차보험료를 내린다면 점유율이 더 높아져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형 보험사들은 손해율 관리가 어려워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이미 가격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논리다.

일각에서는 자동차보험이 의무가입이다 보니 최근 고물가 상황과 연동된 금융당국의 정무적 판단 아니겠냐는 얘기도 나온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의 개인서비스 항목에는 자동차보험료를 포함한 보험서비스료가 반영되고 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