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완전한 비핵화 정책 변함 없어"..유엔, 北 핵무력 법제화에 우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핵 포기 불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미국 백악관은 “완전한 비핵화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9일(현지 시간) 김 위원장 연설에 대해 “미국은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통 목표를 진전시키겠다는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피에르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우리는 외교적 해법을 지속해서 추구하고 있으며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방어 수단을 동원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략자산 전개 등 군사적 억지력 강화와 경제 제재 등 강력한 압박으로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대북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한미일은 1일 하와이에서 안보수장 회동을 갖고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전과 다른 강력한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데 합의한 바 있다.

유엔은 북한의 핵 무력 정책 법제화에 우려를 표명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북한의 핵 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한 것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 이는 수십 년간 이뤄진 국제사회의 노력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북한에 핵실험을 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아무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며 “그러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게 점점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