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中에 반도체장비 수출 규제 확대 방침"..韓기업 영향 주목

"중국내 공장으로 AI칩·반도체제조장비 반출 제한"

반도체 메모리칩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타스 연합뉴스. 재판매 밑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정빛나 기자 =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내달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자국에서 생산된 반도체 제조 장비를 14나노미터(nm·10억분의 1ｍ) 이하 공정의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국 내 공장으로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도록 하는 새 수출 규정을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올해 초 상무부는 미국 반도체 장비업체인 KLA,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등 3개사에 관련 조처를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다. 이에 3개사는 이미 상무부 지침에 따르고 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상무부는 여기에 지난달 미국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 AMD에 인공지능(AI)용 반도체에 대해서도 허가 없이 반출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낸 바 있는데, 이 조처 역시 발표될 새 규정에 명문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는 미국이 자국 내 특정 기업에만 적용하던 AI용 고성능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출 규제를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미 당국자들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기술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동맹국에도 자국과 유사한 정책을 도입하도록 물밑에서 로비를 벌이기도 했다고 로이터는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전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9일 추가 규제 관련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면서도 "추가적인 조처를 시행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가열하는 가운데 미국이 아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산업 등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최근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로 한국 전기차 업체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 데 이어 한국의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에 있는 한국 반도체 기업 공장들이 미국으로부터 핵심 장비를 수급받는 데 있어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가능성과 관련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양국 간 긴밀한 논의가 진행 중이나, 논의가 진행 중인 사항을 상세 설명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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