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 혁신 서비스로 효익 제고..정부 지원 필요성 대두

국내 리걸테크가 혁신 서비스로 이용자 효익을 제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딧은 맞춤형으로 법안, 규제, 정책, 국회의원 정보를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인공지능(AI)을 통해 해당 기업과 관련된 국회 법안 또는 관심 이슈가 국회에서 언급되면 고객사에 알림이 간다. 고객사가 속해있는 분야의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약 1000개 이상 기업 및 국가기관이 코딧을 사용하고 있고 누적 국회 입법 데이터 41만여 건과 36만여 건의 20년치 정부 입법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화난사람들은 공동소송 솔루션을 제공 중인 플랫폼이다.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가 온라인으로 의뢰인을 모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정 수 이상의 공감을 받은 커뮤니티는 변호사회원에게 알림이 가고 언론에 제보돼 문제를 공론화하고 법으로 해결할 기회가 생긴다. 공동소송 참여를 원하는 이용자는 온라인으로 정보와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변호사는 참여한 의뢰인 데이터 관리 등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법틀은 기업 고객에게 최적화된 법무 클라우드 프로세스를 제공해 법무 비용을 대폭 절감한다. 체계적인 법률 검토 지원 기능으로 안전한 계약을 체결 가능하게끔 도와줘 소송과 계약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에이아이링고는 AI를 통한 국문 영문 법률 자료 및 판례 번역 서비스 제공한다. 사람이 작업할 경우 10시간이 소요되는 문서도 1분만에 번역이 가능하다. 에이아이링고는 개별 로펌이 이용하는 단어를 AI에게 학습시켜 맞춤형 서비스도 지원 중이다. 사용자가 지정한 그룹 내에서만 번역 결과를 볼 수 있고 파일명 또한 암호화돼있기 때문에 문서 기밀성을 지킬 수 있다. 소송, 국제중재, M&A, 국제계약 등에서 유용하다. 향후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번역 서비스도 개시할 예정이다.

업계는 리걸테크가 이용자 편익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분야가 더욱 확장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직 성장 단계인 국내 리걸테크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미미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를 올려놓는 기업마당 홈페이지에는 △핀테크 22건 △자율주행 24건 △블록체인 29건의 사업이 검색된다. 하지만 리걸테크 검색 결과는 0건이다.

업계 관계자는 “리걸테크가 제공할 수 있는 공적 효익에 비해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1~2개 업체를 빼면 대부분이 초기 기업이고 각종 규제와 전문직역 충돌이 있는 부분이 많아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하지만 국회는 국내 기업보다는 해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MOU)를 활발히 추진 중이다. 지난달 열린 국회 빅데이터 협의회에서는 국가 전략·정책 빅데이터를 통합 구축하기 위해 미국 기업인 피스컬노트와 MOU를 논의한 바 있다.

공공 플랫폼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도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해외의 경우 서비스 공급자는 기업이고 사용자는 정부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국내에서는 스타트업이 서비스를 만들면 공공 플랫폼이 진입해 경쟁하는 구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디지털플랫폼 정부에서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변하면 좋겠다”며 “민간 기업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기업을 공급자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