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임원·주주, 주식 팔때 최소 30일전 공시해야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방안
목적·가격·수량 등 구체적 명시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상장회사의 임원과 주요 주주 등이 회사의 발행 주식을 거래하려는 경우, 매매예정일의 최소 30일 전 사전공시를 해야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지금까지 상장사의 임원이나 주요주주의 지분거래는 사후 공시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상장사의 임원 등 내부자가 대량 주식 매각을 한 뒤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번번이 발생해 투자자들의 불만과 불공정 거래 의혹이 컸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는 "상장사 임원 및 주요주주는 상장사가 당해 발행한 주식 등을 매도하거나 매수할 땐 매매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예정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내부자거래와 관련한 현행 사후 공시체계를 '사전+사후공시' 체계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공시 의무화 대상은 상장사 임원과 의결권 주식을 10% 이상 소유하거나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주주 등이다.

세부 방안에는 공시 의무자가 당해 상장사가 발행한 총 주식 수의 1% 이상, 또는 거래 금액 50억원 이상을 매매하려는 경우 매매계획을 매매 예정일의 최소 30일 전까지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시에는 매매목적, 매매 예정 가격과 수량, 매매 예정 기간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금융당국은 미공개 정보 접근이 용이한 기업 내부자들이 사적 이익을 취하고 주가 하락 등 피해는 일반 투자자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미공시·허위공시·거래계획 미이행 등의 경우엔 위법행위 경중에 따라 형벌, 과징금, 행정조치 등 제재를 부과해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당국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소지가 적거나, 시장충격 가능성이 크지 않은 일부 거래에 대해선 사전공시 의무를 면제할 예정이다. 상속, 주식 배당, 주식 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M&A) 등 성격상 사전 공시가 어려운 거래 등도 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5년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 274건 중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는 11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43.4%)을 차지했다. 미국에서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자의 주식거래 시 사전거래 계획 제출 제도를 운용 중이다.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는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제도다. 금융위는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향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수단 다양화 방안, 주식 양수도 방식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일반 투자자 보호 방안 등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윤희기자 st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