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대 대선 '선거사범' 609명 기소..이재명 포함 국회의원·유튜버 등

핵심요약

609명 기소, 12명 구속
불구속 기소에 국회의원 4명 포함
민주당은 이재명·임종성, 국민의힘은 최재형·하영제
한편 흑색선전 사범이 전체의 40.5%로 최다

검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범죄를 저지른 선거 사범 609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제20대 대선 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609명을 기소하고, 12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명단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임종성 의원,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등 국회의원 4명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당대표가 경기도 성남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며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종성 의원은 금품제공 등 매수 혐의가 적용됐고, 최재형 의원은 부정선거운동, 하영제 의원은 당원집회 제한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이번 선거 사범 수사에서 검찰이 입건한 인원은 총 2001명이며 흑색선전 사범이 810명으로 전체의 40.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서 폭력선거사범이 389명(19.4%), 금품선거사범 101명(5.1%) 순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유튜버 안정권씨. 연합뉴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를 열며 48회에 걸쳐 욕설을 내뱉었던 극우 유튜버 안정권(43)씨는 구속됐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를 수사한 결과 적지 않은 문제점을 발견했다"라며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폐지로 검사가 경찰 수사에 직접 관여할 수 없게 됐고, 6개월이란 짧은 공소 시효의 마지막 1개월 동안 한꺼번에 300여 명의 선거 사범이 검찰에 송치되거나 불송치 기록송부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에서 공소 시효에 임박해 송치한 경우, 경찰에 다시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보완 수사를 진행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라며 "외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선거 사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의 협력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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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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