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토록 법 개정 추진

기사내용 요약
매매예정일 최소 30일 전 공시 추진
미이행 시 형벌·과징금 등 제재 부과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사후 공시만 이뤄졌던 상장사의 임원·주요주주 지분거래가 사전에도 공시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원·주요주주 등 상장회사의 내부자는 그해 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거래하려는 경우 매매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매매목적·가격·수량·매매예정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공시 대상 금액은 그 해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우선주를 포함한 지분증권·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수의 1% 이상 또는 거래금액 50억원 이상이다.

다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소지나 시장충격 가능성이 크지 않은 거래 등에 대해서는 사전 공시 의무를 면제한다.

또 금융위는 미공시·허위공시·거래계획 미이행 등이 발생할 경우, 경중에 따라 형벌·과징금·행정조치 등 제재를 부과해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개정 추진 내용에 따르면 공시의무자는 금감원에 매매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금감원은 매매 후 사후 공시 내용 확인 등을 통해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금융위 측은 "그동안 상장회사 임원 등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번번히 발생하면서 투자자 불만과 사회적 우려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고 법 개정 추진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전공시제 도입을 통해 내부자 주식거래 관련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장변동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 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 총 274건 중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11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43.4%)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는 앞서 국정과제로 언급된 내용 중 하나다.

금융위는 또 다른 국정과제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에 대해선 9~10월 중, '주식양수도 방식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일반투자자 보호'에 대해선 10~11월 중 구체 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