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 회의 '빈손' 만든 러시아.. 북한 핵실험도 용인하나

中과 함께 안보리 추가 제재에 '거부권' 행사 가능성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북한이 최근 '핵사용 문턱'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법령을 제정하면서 제7차 핵실험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단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실제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주요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용인할 것이란 전망이란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 8일 열린 인민회의 제14기 7차 회의 2일차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란 최고인민회의 법령을 채택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이 법령에서 "공화국(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핵무기를 쓸 수 있도록 했다.

북한은 특히 새 법령에서 "비핵국가들이 다른 핵무기 보유국과 야합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할 경우에 대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명시, 사실상 미국과 연례 연합훈련을 실시 중인 우리나라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또 "핵무기 사용전략을 정기적으로 갱신한다"고 밝혀 추가 핵실험을 포함,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를 계속 추진해갈 것임 시사했다.

우리 정부는 그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국·일본 등 국제사회와 함께 '이전과는 다른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여기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등을 차단하기 위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와 각국의 독자제재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외 전문가들은 최근 국제정세를 봤을 때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하더라도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주요 우방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올 3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에 따른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 때 '거부권'을 행사해 이를 무산시킨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 로이터=뉴스1

안보리에서 새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이 찬성하는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중국·러시아·프랑스)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열린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선 자국과 우크라이나 간 전쟁 상황을 겨냥한 선언문 초안 내용에도 반대하며 결국 선언문 채택을 무산시켰다. NPT 평가회의는 만장일치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선언문 채택을 위해선 191개 회원국 모두가 찬성해야 한다.

러시아가 반대한 이번 NPT 평가회의 선언문 초안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한 군사적 행동을 우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북한의 지난 6차례 핵실험을 규탄하고, △향후 추가 핵실험에 대해 경고하며,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지지한다는 등의 내용도 초안에 담겨 있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그리고 미중 간 패권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국제질서가 흔들리면서 미국 등 서방국가 주도의 북핵 대응 공조 또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센터장도 "북한의 핵실험을 하더라도 중·러가 '거부권'을 행사해 안보리의 신규 대북제재를 추진을 무산시킬 가능성이 이전보다 더 커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시 중국·러시아를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개인 제재)을 발동할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간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를 돕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러시아는 북한과 원유 등 교역 재개를 준비 중인가 하면, 우크라니아 전쟁을 계기로 '북한산 무기 구매를 추진했다'는 미국 당국의 발표가 나오기도 했다.

김 총비서는 이번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를 겨냥, "백날, 천날, 십년, 백년을 제재를 가해보라"며 "핵 적수국인 미국을 전망적으로 견제해야 할 우리로선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