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TBS 지원 폐지 조례 본격 논의

20일 안건 상정·26일 공청회

[서울경제]

서울시의회가 TBS 교통방송 지원 폐지 조례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편향성을 지적해온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과 시의회 의원 과반을 차지하면서 TBS의 예산 지원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1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달 14일 개원하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달 20일 안건으로 상정한 뒤 26일 공청회를 열어 찬반 양측의 의견을 수렴한다.

해당 조례안은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7월 초 공동 발의했다.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고 TBS가 서울시의 재정 지원에서 벗어나 독립 경영의 길을 걷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당장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번 임시회는 이달 28일까지 이어지고 이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정례회가 열린다.

또 이번 회기에서는 지난달 말 서울시가 제출한 TBS 출연 동의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안건은 TBS 출연금을 올해 320억 원에서 내년 232억 원으로 88억 원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가 삭감액을 대폭 줄였지만 올해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 만큼 크게 조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서울시 안팎의 관측이다.

TBS와 관련된 또 다른 조례안으로는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개정안이 있다.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시장 및 기관 이사회와 시의회의 추천 비율을 기존 3명 대 3명에서 시장 2명, 기관 이사회 2명, 시의회 3명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당장 내년 초로 예정된 TBS 신임 대표 선임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입김이 더 크게 반영되는 셈이다. 서울시의 TBS 예산 삭감과 기능 전환 추진에 거세게 반발해온 이강택 현 대표의 임기가 내년 2월 만료되고 나면 이후 서울시와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경영진이 꾸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