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니, 이달 중 KF-21 계약서 수정할 듯.. 미납금 수령 '청신호'?

7월 정상회담 이후 서신 교환·화상회의 등 물밑협상 계속
인니, 8.8조 사업비 중 1.6조 분담.. 약 8000억 납부 지연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인도네시아명 IF-X) 개발 참여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와 관련해 이르면 이달 중 계약서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단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우리나와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7월 열린 정상회담 이후 KF-21 사업과 관련한 서신 교환과 화상회의 등을 통해 물밑협상을 진행해오고 있다.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7월 서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당시 "KF-21 개발사업 미납금 해결을 위한 양국 간 협의에 나서자"고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도 회담 뒤 공동 언론 발표에서 "(인도네시아와의)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이 마지막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이 계속 협력해가자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한·인도네시아 양국 정부 간 실무협의에도 진척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분담금 납부와 관련해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서(계약서)를 개정하는 부분을 협의하고 있다"며 "9월까지 진전된 사안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고, 또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시작된 KF-21 개발 사업엔 오는 2028년까지 총 8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단계별로는 2015~26년 체계개발에 8조1000억원, 2026~28년 추가무장시험에 7000억원이 각각 소요된다.

사업재원은 우리나라에서 80%(정부 60%·기업 20%), 인도네시아 정부가 20%를 각각 분담해 마련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측이 분담해야 할 KF-21 사업비용은 약 1조6000억원에 이르지만, 인도네시아 측은 자국의 경제난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17년 하반기부터 분담금 납부를 중단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작년 11월 방사청과의 실무협의에서 KF-21 사업비 분담 비율과 기간은 기존 계약대로 유지하고, 분담금의 30%(약 4800억원)를 현물로 납부하기로 합의하기도 했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한때 정부 안팎에선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의 팜유 생산국·수출국이란 이유로 미납 분담금 대신 팜유를 들여올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현금이 중요하지 현물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계약서 수정 땐 인도네시아 측에 사업 분담금을 '단계적'으로 낸다는 내용을 명시토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자국의 재정당국과 '얼마의 분담금을 언제까지 납부할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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