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팔면 30조" 장기전세주택..'사기 주의보' 뜬 까닭
이른바 '오세훈 아파트'로 불리는 서울 시내 3만3000여 채의 장기전세주택이 오는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의무임대기한 20년을 맞게 된다. 오 시장은 지난 8월 초 싱가포르 고급 임대주택 현장 방문에서 "(장기전세주택) 매각 시 30조원이 넘는 재원이 마련된다. 이를 임대주택 고급화를 위해 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매각설'에 힘을 실었다.
SH공사가 보유 중인 장기전세주택의 자산 가치는 32조1067억원(올해 7월 말 시세 기준)에 달한다. 시가 기부채납으로 확보한 장기전세주택은 고가 강남권 단지도 있어 총자산 가치는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이 낸 보증금은 SH공사의 부채로 잡힌다. 임대기간 만료 후 거주자에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7월 말 기준 장기전세주택 입주세대 임대보증금은 총 7조2820억원이다. 총자산 규모를 고려하면 기존 입주자 보증금을 돌려주고 시세의 80% 수준에 처분해도 오 시장 말대로 30조원 규모의 재원 확보가 산술적으로 가능하다.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8월 송파 장지지구, 강서 발산지구 등에 최초 공급됐다. 첫 해 2016가구를 시작으로 오 시장이 재임한 2011년까지 연평균 3500호 이상 공급됐다. 하지만 박원순 전 시장은 부임 후 장기전세주택을 '로또 전세'라고 비판하며 점차 공급량을 줄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전세주택의 의무임대기한은 20년으로 규정돼 이후 시가 매각해도 불법이 아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은 이 기준이 도래하면 이후 자체 매각 등 처분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투자 업계에선 2009년 입주한 서초구 반포자이(419가구), 래미안퍼스티지(266가구) 강남권 장기전세주택 매물에 관심을 보인다. 시가 매각을 결정해도 7년 뒤인 2029년에 매물로 나오지만 워낙 입지가 좋은 데다 시세보다 낮게 처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투명한 매각 절차를 위해 시가 장기전세주택을 '공매' 방식으로 처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럴 경우 고가 강남권 주택은 대출 의존도가 낮은 현금부자들이 대부분 차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근 일부 부동산 투자 업체에선 이런 정책 방향을 예측해서 강남권 장기전세주택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례도 있었다. 사기 피해가 우려될 정도로 과열 반응이 나타나자 SH공사는 올해 3월 홈페이지에 "장기전세주택은 현재 분양전환이나 매각 계획이 없다"는 공지문을 올린 바 있다. 다만 공사에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내부에선 장기전세주택 매각 공론화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 매각은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큰 문제여서 아직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며 "시장님 발언 취지를 곡해하고 이를 악용한 투자유도 사기도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히 다뤄야할 사안"이라고 했다. 하지만 오 시장의 구상대로 5년 후부터 공공주택 공급 재원으로 적기에 활용하려면 지금부터 장기전세주택 처분 기준 등을 면밀히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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