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제2금융권]③상호금융, 잇따른 금융사고에 신뢰 바닥으로

매해 줄지 않는 사건사고
지역의 서민금융 역할 재정립 필요

최근 상호금융권에서 내부 직원의 횡령, 부정대출 등 위법행위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감독기관 일원화와 인력 부족, 지역 기반의 태생적 한계 등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서울 송파중앙새마을금고 직원이 고객 예금과 보험 상품 가입비 등 40억 원가량을 횡령한 사건이 지난 5월 드러났다. 6월에는 강원 강릉의 새마을금고에서도 22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380억원대 대출사기를 벌인 대부업체 관계자들과 이를 도운 새마을금고 전 고위직 등도 6월에 재판에 넘겨졌다.

#전북 고창의 한 지역 농협에서 직원이 70대 노인의 예금 수억 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자체 감사에 나섰다. 2015년부터 최근까지 고창의 한 지역농협 직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70대 노인의 통장에서 예금과 적금 등 3억원 가량을 자신의 통장으로 여러 차례 인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상호금융권에서 내부 직원의 횡령, 부정대출 등 위법행위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업계 전반에 대한 인식이 악화 일로에 있다. 지역 금융의 근간을 이루며 전국적으로 서민금융의 입지를 굳혔지만 지역 금융소비자와의 온정주의와 투명성 확보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 사이 농·수·신협이 받은 대출 관련 제재조치 건수가 77건에 달했다.

상호금융 내의 대출 제재는 크게 동일인대출한도, 임직원대출한도, 비조합원대출한도 및 기타 규정위반으로 나뉜다.

임직원들의 횡령·배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들 상호금융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문제는 지난 2017년에서 올해 6월 총 171건에 달했다.

매년 평균 30건에 가까운 문제가 발생했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농협이 총 79건으로 가장 사고가 많았고, 신협이 72건, 수협이 20건 순으로 나타났다.

횡령액도 260억원으로, 농협이 113억원, 신협이 77억원, 수협이 7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상호금융이 전체적으로 불법대출과 횡령, 배임 사고가 만연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처럼 상호금융권에서 금융사고가 많은 것은 상호금융이 분야별로 서로 다른 상위기관에 속해 있어 금융당국 차원의 일괄적인 단속과 제재가 힘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협을 제외한 농협 수협 산림조합에 대해선 금융위원회가 건전성 감독 권한만 갖고 있다.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포괄적으로 감독한다. 새마을금고는 영업행위 규제 뿐 아니라 건전성 감독조차 행안부가 금융위와 협의할 수 있다는 정도로만 규정돼 있다.

각 상호금융조합중앙회에서 일선 조합의 비위를 단속할 인력이 소속돼 있지만, 수천개가 넘는 조합 수에 비해 적은 인원이 배속돼 있어 효율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횡령, 불법대출 등 조합 내부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처벌이 약한 탓도 있다.

조합 각각이 은행 지점과 달리 완전한 하나의 사업자인 만큼 외부에서 통제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특히 시중은행과 달리 직원이 한 지역에 머무르면서 지역민과 유대관계가 형성되면 직원에게 신분증을 맡기면서 “알아서 해달라”는 식으로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은 주무관청이 제각각인 상황이다보니 규제, 감독에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감독 사각지대를 메우고, 고금리 등 금유위기 대비책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