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재정비 마친 北.. 9~10월엔 핵실험 '만지작'?

재해방지총화·최고인민회의 이어 정권수립 기념일 행사 개최
'핵개발 지속' 근거 법령 마련.. 미·중 등 외부 정세 주시할 듯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최근 연이은 행사로 내부 결속을 다진 북한의 향후 동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은 특히 최근 '핵무력 법령' 제정을 통해 핵사용의 '문턱'을 크게 낮춰 그에 따른 무력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단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 4~5일 국가재해방지사업총화회의, 7~8일 제14기 제7차 최고인민회의, 9일 정권수립기념일(9·9절) 74주년 등 행사를 연달아 치르며 내부를 재정비했다.

국가재해방지사업 총화회의에선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상기후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각종 '재해'로 분류되는 사안에 대한 대응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이번 회의에서 '재해방지 능력 강화'를 '중대 혁명 과업'이라고 규정했다.

최근 북한은 국가재해방지에 전보다 훨씬 많은 인적·물적·기술적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해마다 자연재해가 경제 과업 달성 여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유행의 여파로 북한 당국이 지난 2020년 이후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해온 것도 경제성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달 8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에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를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했다.

북한은 이 법령 6조에서 자신들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 조건에 대한 '자의적' 판단의 폭을 넓힌 것으로 평가된다. 즉, 북한이 언제든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하면서 결과적으로 대남·대미 위협 수위를 더 높였단 것이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또 이 법령 9조에선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갱신·강화한다고 명시, 향후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다종화·정밀화를 위한 추가 실험이 계속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핵 투발수단 개발에도 더 박차를 가할 것임을 암시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한미일 당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김 총비서의 결단만 남겨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북한이 자체 시간표에 따라 핵개발을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장 북한은 내달 10일 당 창건 77주년 기념일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농업·경제 등 각 부문 과업 성과를 과시하고 핵보유국 지위와 자부심을 지속 선전하며 내부 결속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반기 성공적 코로나19 방역도 북한의 주요 과업이 될 전망이다. 김 총비서는 최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북한은 10월 중국 당 대회와 11월 미국 중간선거 결과 등을 지켜보며 다음 행보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교대 교수는 "김 총비서의 이번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10월 중국 당 대회 이후 7차 핵실험 단행을 통해 연설 내용이 빈말이 아님을 증명하려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