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가동시 南경제이익은 北의 5배..5년간 22조원 추산"

IBK경제연구소장 등 공동집필 논문.."남북 모두에 경제이익 평화경제 상징"

개성공단기업 생존대책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개성공단 생존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2.2.10 andphotod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2016년 폐쇄된 개성공단이 앞으로 재가동될 경우 남한이 향후 5년간 북한의 5배에 달하는 22조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12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국가안보와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의 조봉현 소장과 송재국 연구위원, 정일영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보고서에 게재한 '개성공단 재개의 효과 및 소요자금 추산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이런 분석을 내놨다.

저자들은 논문에서 "개성공단 재개시 북한이 5년간 누릴 경제적 이익은 4조5천800억원인 반면 한국(남측)이 얻는 경제적 이익은 22조2천650억원으로 북한보다 5배 더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활용,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노동, 자본 등의 변화가 국민총소득(GNI)에 미치는 영향을 남북으로 나눠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이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은 1년차 때 2조5천670억원을 시작으로 2년차 3조2천690억원, 3년차 4조1천790억원, 4년차 5조3천590억원, 5년차 6조8천910억원 등 총 22조2천650억원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전년 대비 28%의 평균 증가율을 기록한 셈이다.

반면 북한이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은 1년차 8천억원을 시작으로 5년차에는 1조원 수준으로 늘 것으로 예상됐다. 매년 4.8%의 증가율을 통해 북한이 5년간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은 총 4조5천800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논문은 다만 "현 단계에서 가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분석했기 때문에 북한이 한국에 비해 크지는 않지만 향후 기술이전, 비즈니스 노하우 전수 등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은 매우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자리 창출 측면의 효과는 북한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개성공단 폐쇄 직전인 2015년 기준으로 820명의 남측 근로자가 공단에 체류했던 것을 고려하면 직접적 일자리 창출은 5년차가 되면 2천70여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간접적 일자리 창출 규모는 1년차엔 1만1천명, 5년차에는 9만5천명까지 연평균 1만9천명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저자들은 예상했다.

반면 북한은 개성공단 재가동시 1년차 때 개성공단 폐쇄 시점의 북측 근로자 5만5천명(2015년 기준)이 그대로 충원된다는 것을 전제로, 5년차에 접어들면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은 13만7천여명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은 1년차 때 7만1천500여명을 시작으로 5년차 때는 36만4천명까지 늘어나 연평균 7만3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저자들은 "과거 개성공단 재개가 남측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북한 퍼주기'라는 주장이 있었다"며 "분석결과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점이 부분적으로 증명됐다"고 밝혔다.

논문은 이밖에 "개성공단 재개시 소요자금을 추정한 결과 업체당 평균 43억5천만원에 이른다"며 "경협 보험금 반환금까지 포함할 경우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 재개시 초기에 총 1조2천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저자들은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한 모두에게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는 평화 경제의 상징"이라며 "남북한 모두 경제돌파구로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성공단은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2월 10일 가동의 전면 중단을 발표하자 다음 날 북한은 공단 폐쇄와 남측 자산 동결, 남측 인원 추방으로 응수함으로써 전면 폐쇄됐으며 6년 이상 재가동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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