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다 됐다는데..김정은 '7차 핵실험 버튼' 언제 누를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주재로 지난 4~5일 평양 4.25문화화관에서 재해 방지 및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재해방지사업총화 회의가 개최 됐다고 조선중앙TV가 6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는 완료됐다. 언제 할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결심에 달려있다.’

최근 북한 7차 핵실험 실시 가능성을 바라보는 정부의 관점은 이러한 ‘핵실험 임박설’로 요약된다. 국방부·외교부·통일부 등 외교안보 부처 장관들은 국회에 출석해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싣는 답변들을 내놨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데엔 전문가들도 대부분 공감한다. 전술핵 실전 배치를 공언한 상황에서 핵탄두 소형화·경량화 능력을 고도화하는 군사적 목적, 이를 통해 미국과 남한 등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크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는 새 법령을 채택하기도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7차 핵실험이 국내외 미치는 효과가 극대화되는 시기를 골라 핵실험 버튼을 누를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대외적·대내적 각종 변수가 존재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대외 변수로는 다음달 16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개막이 우선 거론된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짓는 중국의 최대 행사다. 이를 앞두고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해 국제정세 긴장을 고조시키고 중국 당대회에 쏠린 관심을 분산시키는 ‘찬물 끼얹기’ ‘재 뿌리기’식 결정을 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중국과 더욱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북한은 7차 핵실험 시점 등과 관련해 중국과 소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북한도 중국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이 올해 경제 성과를 어느 정도 거두려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오는 11월8일 열리는 미국 중간선거도 북한 핵실험 관련 변수로 꼽는다. 선거를 앞두고 핵실험을 감행해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끌어올리고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려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으로 대중국 강경 노선을 노골화하는 상황에서, 핵실험 실시는 선거 때 대북 강경 기조만 강화시켜 북한에 실익이 없을 거란 평가도 나온다.

최근 북한의 내부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올해 역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홍수·태풍 등 자연재해가 겹치며 북한 내부 사정은 더욱 악화됐을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는 재해 대응과 농작물 생산 증진 같은 내치에 집중하고 있다. 어수선한 내부 상황 수습과 경제 성과 창출이 우선시되는 올해를 넘겨 내년 초 핵실험을 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오히려 내부 결속을 도모하는 계기로 7차 핵실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0일 평양에서 열린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며 인사하는 모습을 조선중앙TV가 1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7차 핵실험이 실시될 유력 장소로 거론되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준비 상태를 주시할 필요도 있다. 여름철 수해로 핵실험을 할 만한 지반 상태 구축과 기반시설 마련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수 피해로 4번 갱도 복구 작업이 중단됐을 것이라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최근 위성사진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핵실험을 하기엔 비가 많이 와서 지하터널 상태와 전기적 요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는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올해 내 핵실험 실시는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7차 핵실험 단행시 지금보다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한·미 당국의 경고는 주요 변수가 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북한을 추가로 강하게 압박할 만한 실효적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통화에서 “미·중 전략경쟁 구도가 첨예화되는 상황에서 중국·러시아와 공동 전선을 강화하는 게 북한에 더 유리하다”며 “북한이 대북제재에 겁먹고 핵실험을 안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을 포위할수록 중국은 대미 억지력을 보여주는 대리 전선으로 북한을 활용할 것”이라며 “북한도 이러한 상황을 잘 이용해 핵무기 고도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백날, 천날, 십년, 백년을 제재를 가해보라 합시다”라며 “지금 겪고있는 곤난을 잠시라도 면해보자고, 에돌아가자고 나라의 생존권과 국가와 인민의 미래의 안전이 달린 자위권을 포기할 우리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최근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 북한 공식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9일 러시아 전문가의 인터뷰 발언을 인용해 “워싱톤과 서울은 저들의 급진적인 행동을 변명할 구실을 찾기 위해 모지름을 쓰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무기 시험을 진행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평양은 대응조치로 그러한 행동에로 나아갈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원하고 기대하는 시기는 절대로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