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차등가격제 합의했지만..'가격결정' 위원회 구성 샅바싸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이 3일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오른쪽), 맹광렬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장(왼쪽)과 낙농제도 개편에 합의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우유가격 결정구조에 대해 합의한 정부와 낙농가가 가격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낙농진흥회 이사회 구성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정부는 현행 위원수를 정부와 전문가, 소비자 위원을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낙농가는 생산자의 비율이 낮아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낙농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원유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15명에서 23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종전 이사회 구성은 생산자 7명, 유업계 4명, 학계·소비자·정부·진흥회 각 1명씩 15명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여기에 학계·소비자·정부·전문가 각 2명씩 8명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낙농가는 정부안대로 되면 생산자의 목소리가 축소된다며 반대한다. 예컨대 종전 방식대로라면 생산자가 위원회의 47%(15분의 7) 지분을 갖고 있었다면 개편안은 30%(23분의 7)에 불과해 가격협상에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사회 가결 기준도 갈등의 씨앗이다. 종전에는 재적이사 3분의 2가 참석하면 개의할 수 있고, 출석이사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하도록 했다. 하지만 개편안은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가 가능하다. 생산자가 원유가격에 반대해 출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과되는 구조다.

이런 이유로 낙농업계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합의하면서도 위원회 구성에는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낙농육우협회 측은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 문제는 전 장관의 고발로 이어질 정도로 농가의 민감사항"이라며 "정관 개정, 물량·가격조정 등 중요사항에 대해선 의결정족수를 재적 3분의 2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의원정수 확대안도 축소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논의과정에서 생산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소위원회가 원유기본가격협상을 주도하기 때문에 생산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소위원회는 이사 자격의 생산자 3명, 유업계 3명, 진흥회 1명으로 구성된다. 약 43%가 생산자 몫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이사회가 거부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라며 "생산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한국낙농육우협회 서울우유연합지회 회원들이 12일 서울 중랑구 서울우유 본사에서 열린 '낙농 기반 사수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원유가격 협상 즉각 개시와 목장 원유가 인상 등을 촉구했다. 2022.8.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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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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