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새 경제질서 협상 시작

한미일 등 IPEF 14개국 장관회의서 개시 선언
관세인하 없는 통상협력 가능성 시험대에 올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사진 = 연합뉴스]

미국 주도의 새로운 경제협력체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공식 협상개시를 선언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IPEF 참여 14개국은 8∼9일 LA에서 각료선언문을 채택하고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IPEF 4개 의제(필라)별로 각각 세부 협상내용을 구체화했다. 전통적인 의미의 경제협력은 관세인하를 비롯한 시장접근을 앞세워 협상을 시작하는데, IPEF는 이런 실질 혜택 없이 교역확대와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하는 등 비전통적인 방식의 경제협력을 지향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무역의 경우 기존 무역협정의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 개방 대신 역내 디지털 교역 활성화, 친환경·저탄소 교역 및 투자 촉진, 농업기술 혁신 및 식량안보, 통관절차 디지털화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공급망 의제에서는 핵심 분야·품목 중심으로 위기 대응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투자를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정경제를 위해서는 청정에너지 기술 보급과 생산·교역을 확대하기로 했고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조세 투명성을 제고하며 반부패 협약 이행을 강화하자는데 합의했다.

지난 5월 출범한 IPEF는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호주, 브루나이, 피지,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4개국이 참석한 협의체다. 14개국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 상품·서비스 교역의 28%를 차지한다.

이번 협상 개시에서 이들 14개국은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의제에 모두 참여했지만, 인도는 무역 의제는 참여하지 않았다. 인도가 무역 의제에 불참한 것은 구체적인 시장접근 없이는 환경·노동문제 등이 향후 자국 무역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도는 지난 2019년에도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출범하기 직전에 불참선언을 하기도 했다.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는 9일(현지시간) "우리 의도는 이제 파트너들과 각 분야 협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번 장관급 회의 이후 첫 대화 라운드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기획재정부는 이날 공동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우리 정부는 구체적인 실익을 조기에 체감토록 하는 공급망 안정화, 청정에너지 분야 등에서의 국가간 협력사업도 발굴·제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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