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반드시 처리"..과방위는 파행 중

9월 정기국회 상임위별 현안, 과방위 '공영방송 독립성' 강조했지만 파행 장기화
문체위, 콘텐츠·플랫폼 성장 및 소수자·다양성 확대…국방위, BTS 병역특례 언급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의 우선 과제로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을 꼽았지만, 과방위는 파행을 끊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 각 상임위원장들은 이달 국회보에서 시급하게 처리할 주요 현안들을 밝혔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이를 통해 “정권의 입맛에 따라 방송을 장악하려는 유혹과 시도가 문턱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겠다”며 “이미 제출된 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위원장은 “대통령실과 여당이 공공연하게 방송통신위원장 사퇴를 거론하고 감사원이 방송통신위 감사에 나서는 등 여권이 방송장악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다. 보수정권 시절 자행된 공영방송 탄압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방송법 개정이 과방위를 넘어 국회의 주요 쟁점이 된 것은 그동안 방송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편향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미디어오늘

그러면서 “방송이 정쟁의 대상이 되는 일은 이번 국회에서 끊어야 한다”며 “방송의 공영성, 공익성, 독립성, 중립성의 4대 헌법적 가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근절, 플랫폼 규제와 인공지능 기술력 확보, 미디어산업 경쟁 강화, 사이버 공격 대응 거버넌스 구축, 디지털 사회갈등 대응, 망 사용료 문제 등도 산적한 현안으로 거론됐다.

정 위원장은 이어 “전반기 국회에서 과방위는 방송의 중립, 통신 정책 등과 관련된 쟁점으로 여야가 극한으로 대립하며 법안 통과율이 가장 저조한 상임위 중 하나로 꼽히는 등 많은 일을 하지 못했다”며 “후반기 국회에서는 생산적이고 모범적으로 상임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방위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관련 논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지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여당(국민의힘)·야당(더불어민주당)이 각 1년씩 위원장을 맡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정청래 위원장이 과방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으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지난 7일 정 위원장이 여당 간사 선임 없이 과방위 회의를 진행한다면서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간사를 임명하기 위한 회의에도 불참해왔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미디어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OTT 정책, 다양성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홍익표 문체위원장(민주당)은 “콘텐츠산업에 청년들이 가장 선망하는 일자리가 포진해있기도 한 만큼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정비하겠다. 또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계의 오랜 현안이었던 자율등급제를 도입하고 콘텐츠와 플랫폼 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책적·제도적 과제들을 살피겠다”고 했다. 아울러 “소수자 문화 이해를 위한 문화 콘텐츠와 미디어플랫폼의 다양성이 확대되도록 지원하고, 지역 문화 특성화 전략으로 지역 차원의 문화 다양성도 증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율등급제의 경우 7일 관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BTS 병역특례가 주요 현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이헌승 국방위원장(국민의힘)은 “현재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은 K팝을 전 세계에 유행시키며 국위를 선양하고 있지만, 국제 클래식 콩쿠르 수상자 등과 달리 병역특례인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격을 높이고 대한민국을 문화강국으로 세계에 알리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병역특례가 공평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방위에 상정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에 대해 이분법적 찬반논의가 아닌 국민적 공감대에 맞춰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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