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법제화에 이재명 "강한 유감..제재와 압박만으로 문제 해결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용산역을 찾아 귀성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2일차 회의가 열린 지난 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 붕괴라며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조선중앙TV 화면 캡처

여당 측이 “북핵 위협에 ‘입꾹닫’”이라고 지적한 후

다음 날 SNS 글로 “안보에 여야 따로 일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북한이 핵 무력 사용 정책 법제화 내용을 지난 9일 밝힌 것을 두고 “북한의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추가적인 위협 행동의 중단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북한의 이같은 움직임에 민주당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은 것과 관련해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는 입꾹닫!(입을 꾹 닫다)”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매우 충격적이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급기야 북한의 핵무기 사용 조건까지 공표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이번 조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 남북 모두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입히며 불행을 안겨줄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또 “절박한 것은 한반도 평화이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입장이 강화된 점 등은 단순히 제재와 압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를 향해 “평화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실천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과거 민주당 정부 시절 남북관계를 예로 들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 미국을 설득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와 협력해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 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천 의지를 되새긴다”며 “남북은 이제라도 상호존중의 입장에서 대화와 협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초당적 노력에 나설 것”이라며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일 수 없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 9일 핵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해 공개했다. 이날 북한 매체에 다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정책의 법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며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으로 됐다”고 말했다. 사실상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 이번 연설에서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우리의 핵 그 자체를 제거해버리자는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 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렬세하게 만들어 우리 정권을 어느 때든 붕괴시켜버리자는 것”이라며 “나라의 생존권과 국가와 인민의 미래의 안전이 달린 자위권을 포기할 우리가 아니며 그 어떤 극난한 환경에 처한다 해도 미국이 조성해놓은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형세하에서, 더욱이 핵적수국인 미국을 전망적으로 견제해야 할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날 핵무력 정책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법령을 통해 핵무력의 사명과 구성, 지휘통제 등을 규정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정책의 법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절대 ‘핵 포기는 없다’는 북한의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협박”이라며 “핵 보유 의사를 넘어 핵 무력 법제화는 그동안의 도발과는 또 다른 양상이고, 우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위협이기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핵 위협은 오직 김정은 정권의 안위만을 지켜가겠다는 국제사회를 향한 공허한 외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민주당이 북한의 이번 핵 무력 법제화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은 것과 관련해 “바나나에도 들어있는 삼중수소에 발작버튼 눌리신 민주당,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는 입꾹닫!(입을 꾹 닫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해 월성원전에서 기준치 이상의 삼중수소가 검출됐을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한 기사를 올리며 이같이 썼다. 그러면서 “핵폭탄보다 무서운 삼중수소, 너란 놈”이라며 ‘#핵폭탄은 국민안전문제 아니더냐’, ‘#호랑이는 곶감 민주당은 바나나’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박준희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