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北 핵법제화에 "강한 유감..초당적 노력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추가적인 위협 행동의 중단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이번 조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 남북 모두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입히며 불행을 안겨줄 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핵무력 정책을 국법으로 고착화하는 방안을 법령으로 채택하고 “절대로 우리가 먼저 핵 포기, 비핵화를 하는 일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과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법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 군의 선제타격이나 ‘선제타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핵무기를 사용한다”며 “매우 충격적이고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돌출됐던 선제타격론이 남북 간 공방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북한의 핵무기 사용조건으로까지 공표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절박한 것은 한반도 평화이며 이를 위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치열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은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이며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다. 북한은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우리 정부 역시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제 북핵 문제는 더욱더 우려스러운 단계로 진입했다. 그동안의 경험과 국제정세의 변화, 북한의 입장 강화 등은 단순히 제재와 압박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좀 더 과감한 실사구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남북관계는 이어달리기가 될 것’이라고 밝힌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주목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 합의의 성실한 이행 의지를 밝히는 것이 첫 번째”라고 했다.

아울러 “통일부가 지난 9월 8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북한에 제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 제안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북한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대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의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실천이 필요한 때”라며 “지금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전진할 것이냐, 다시 극한 대결로 점철됐던 과거로 후퇴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끝으로는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며 “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초당적 노력에 나설 것이다. 정치권도 정략적 접근을 배제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해 한마음으로 합쳐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