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쌀값정상화법' 추진..9월 정기국회서 처리될까

민주 22대 법안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선정..이재명도 강조
문재인 정부 실기도.."국회의장에 면담 요청, 정기국회서 처리할 것"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정부의 쌀값 하락 대책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을 강조하며 '쌀값 폭락'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당 차원에서 쌀값정상화법을 추진하기로 한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달 15일, 25일, 지난 5일 기준 20㎏당 4만2522원, 4만1836원, 4만1185원으로 하락세 추세다. 1년 전보다 20% 넘게 떨어졌으며, 고물가 상황에서도 쌀값만 떨어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쌀값정상화TF'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신정훈 의원 등 62명의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법적근거 마련 △자동시장격리 의무화 △시장가격에 따른 미곡 매입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해야할 '22대 민생입법'으로 정하고 빠르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도 2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쌀값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최근 쌀 80㎏ 한 가마니가 22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정부는) 수매, 시장격리를 해야 하는데도 쌀값 폭락을 방치하고 있다"며 "정부가 법에 따라서 시장격리에 신속하게 과감하게 나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4일에는 광주를 찾아 "추석을 맞아 쌀값 폭락이 심각한 문제"라며 "(초과 생산 쌀을) 의무적 시장격리하도록 입법을 신속하게 준비해서 쌀값 폭락으로 농가 붕괴하지 않도록 착실히 챙겨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 탓하지만 문재인 정부 책임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시장가격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여당은 쌀값 폭락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책임을 돌렸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앞선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수요와 공급 예측에 실패했고 시장격리조차 실기해 쌀값 하락을 방치시켰다"며 "문재인 정권의 쌀값 대응 정책 실패부터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한 목표가격제·변동직불제를 폐기하는 대신,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면 자동으로 격리하는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조건이 충족된 후에도 자동격리제 발동을 미뤄 농민들의 반발을 샀다. 지난해 쌀 27만톤이 과잉 공급 되자, 당정 협의를 통해 같은해 12월 1차 쌀 시장격리를 결정했다. 그러나 20만톤 중 14만4000톤만 낙찰되면서 시장에 공급과잉이 계속되자, 지난 4월 추가로 2차 매입을 실시했다.

특히 밀, 콩, 보리 등의 생산을 늘려 선제적으로 쌀 생산량을 조정하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 2018~2020년 3년간 한시적으로만 진행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확정된 시장 격리안이 늦장처리되면서 선거 막바지인 2월에 집행됐다"며 "결국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국회나 정치권이 정부, 재정당국,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쌀값 폭락의 당초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는 시장격리를 최저입찰 방식으로 진행해 가격이 아닌 수급의 균형을 맞추는데 그쳤다"고 덧붙였다.

◇민생에 여야 없어…"국회의장에 면담 요청"

정부는 쌀값 정상화를 위해 공공비축 쌀 매입 물량을 10만톤 늘려 45만톤 매입하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순탄하게 처리될 지는 미지수다.

농식품부는 자동시장격리 등이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자동 시장격리 의무화가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는 '반시장법'이라며 지적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여당 의원들도 밑에서부터 압박을 받고 있어 직접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더라도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여당의 찬반 여부와 관계없이 이 문제는 민주당의 중점법안으로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절 끝나면 국회의장께 면담을 요청해놨다"며 "국민의 문제는 국회가 함께 풀어야 된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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