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여가위 법안소위 힘겨루기..'건강가정기본법' 기싸움

與 "우리가 맡을 차례"..野 "몇 달씩 정해서 나눠 맡자"
전반기 계류 법안만 70여 건..국감·예산안 심사도 코앞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8월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올해 정기국회의 막이 오른 가운데 여야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산하 소위원회 구성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에 들어간 가운데 그 갈등의 중심에는 가족의 개념을 넓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가위는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된 지 50일이 지났지만 아직 소위 구성과 관련,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21대 전반기 국회 당시 민주당이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았으니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맡을 차례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이후 대선과 지방선거 등 일정으로 인해 법안소위가 전혀 열리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일정 기간을 정해 여야가 번갈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는 표면상의 이유일 뿐 이면에는 남인순·정춘숙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도사리고 있다.

두 의원이 각각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건강가정'이라는 용어 대신 '가족지원'이나 '가족정책' 등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 내린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혼인이나 혈연, 입양 외 관계로 묶인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사회를 극단적으로 편가르기하려는 소수 집단'의 의도를 의심하며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6월28일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된 적이 있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여가위원들은 '건강가정' 용어의 교체와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에서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로 문구를 바꾸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했고 당시 법안소위에서는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한 채 회기가 종료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심사소위원장을 후반기 국회 내내 맡게 될 경우 법안소위가 열리거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상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이런 가운데 정기국회가 개회하면서 국정감사 및 2022회계연도 정부 예산안 심사 일정이 줄줄이 예정된 상황이다. 소위 구성을 놓고 여야 줄다리기가 장기화될 경우 사실상 여가위가 '식물' 상태로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 협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여가위는 지난달 2021회계연도 결산안 예비심사도 하지 못했다.

여가위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비롯해 70여 건의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한 여가위원 측은 "소위가 빨리 구성돼야 계류 중인 법안을 논의하고 예산안 심사도 할 수 있는데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것 같다"며 "일단 추석 연휴가 지나고 (여야) 협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