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뿌리 뽑겠다' 했지만 디지털 성범죄 증가세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경찰청·방심위 자료 분석
SNS서 음란물 공유, 올 7월 이미 작년 수준 상회
"정부 총력 기울여야..종합 법안 마련 서둘 것"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정부가 이를 뿌리 뽑겠다고 발표했지만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방심위가 신고 접수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2020년 6322건에서 2021년 1만1568건으로 80% 이상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도 이미 1만1156건이 접수돼 지난 한 해 수준에 육박했다.

단위=건, 자료=방송통신심의위원회·허은아 의원실

경찰청이 집계한 디지털 성범죄 수치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팅창이나 게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음란물을 공유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는 발생 건수가 2020년 2047건→2021년 5067건으로 1년 새 두 배 이상 늘었고 올해 7월까지 5937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었다.

지난 2020년 4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는 배경으로 관계 부처와 허은아 의원실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활동 일상화, 인터넷 1인 방송 증가 등을 꼽았다.

허 의원은 “트위터, 텔레그램, 구글 등 주로 해외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한 자율규제(삭제) 요청에 따른 자율조치 건수가 2020년 6021건에서 2021년 1만8144건으로 늘어나는 등 정부가 의지를 갖고 총력을 기울인다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허은아 의원은 ‘n번방 대응 국제협력강화법’, 즉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해 원안 통과시켰다.

이어 그는 “국민 입장에서 사전 예방과 사후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충분히 지원받고, 정부 역시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 법안 마련을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단위=건, 자료=경찰청·허은아 의원실

경계영 (kyung@edaily.co.kr)